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조와 우리 기업의 대응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영덕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21-02, 1~80쪽, 전체 8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04

국문 초록

미국은 탄소경쟁력 우위를 앞세워 미국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탄소집약도로 측정된 탄소효율성에서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여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대비 미국의 절대적 우위를 활용하여 미국이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중국 등의 대미 수출은 부정적 영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미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에 따라 탄소국경조정 등 탄소집약적 재화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1차금속, 화학, 정유 등의 산업들은 대미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탄소집약도가 높은 제품의 수출 감소 우려와 미국의 자국산 소재/부품 중심 정책의 영향으로 대미 직접 투자 전략으로의 전환이 유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중점전략산업인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 부품,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제품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의 변화와 함께 EU를 비롯한 선진국들도 앞다투어 그린뉴딜 정책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소극적 탄소 감축에서 적극적 탄소경쟁력 강화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미국의 정책 전환은 우리 전기차 관련 산업에는 기회 요소로 작동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전기차 부문에서 뒤처졌다고 판단한 미국은 2차전지를 비롯한 부품과 전기차에 대한 자국내 생산 지원과 함께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기존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전기차 부품 사업 전환 등의 사업 다각화와 더불어 대미 직접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에너지산업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전환 노력이 수반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요금 및 진입규제 완화 등 전력시장의 규제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1) 바이든 미대통령의 기후변화대응 공약

2.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의 유효성

1) 재정정책

2) 통상정책

3) 과학기술정책

4)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유효성

3. 한국경제에의 영향

1) 수출

2) 탄소국경조정(CBA)

3) 에너지산업

4) 친환경 자동차 산업

4. 우리 기업의 대응

1)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대응

2) 미국의 청정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응

3) 미국의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지원 강화에 대한 대응

Ⅲ.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