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윤덕경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21],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2.28

국문 초록

■ 우리나라 형법상 비동의간음죄는 현재 입법화되지는 않았으나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며, 해외 입법례에서도 폭행·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에 기반한 성폭력범죄의 입법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실제 성폭력피해자 상담과정에서 항거곤란의 정도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동의없이 간음한 경우, 항거곤란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동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 현행 법으로는 가해자 처벌이 어렵지만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의해 처벌을 담보할 수 있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외국 입법례 중 동의모델을 채택한 독일은 2016.11.10. 형법 제177조 제1항 개정에서 행위수단을 ‘폭행, 신체·생명 위협, 무방비상태 이용’에서 “타인의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여”를 추가하여 인식가능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가 성립하도록 하였음. 독일의 개정 법률은 ‘인식가능한’이라는 제한적인 요건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성폭력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보고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더욱 근접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음. 영국은 이보다 앞선 2003년 성범죄법에서 동의없는 성적 행위의 다양한 유형을 비동의 범죄로 구축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전제하에 비동의간음죄에 해당될 수 있는 국내 상담소 사례들을 검토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고, 비동의간음죄 도입국가인 영국, 독일의 법률, 판례, 정책을 통해 동의기준 및 비동의의 인정 또는 불인정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 입법에 주는 시사점과 비동의간음죄 도입시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에 고려할 사항 및 비동의간음죄 도입 관련 우리 형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함.

목차

1. 배경 및 문제점

2.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결과

3.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