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본 양육비 이행실태 및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박복순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21], 1~7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2.28

국문 초록

■ 국내의 열악한 양육비 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를 위한 「민법」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의 강화를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라 함) 제정 등 양육비 관련 법제도는 부단히 변화되어왔으나, 국내의 양육비 이행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은 실효성 없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외에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고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비이행법」 시행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육비이행지원체계의 5년을 평가하며,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