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독일의 법적 대응과 기본권 보호

• 영문명: Germany s legal response to overcome COVID-19 and protection of basic rights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홍선기(Hong, sunki)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7卷 第2號, 55~8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국가에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중대한 의무가 부여된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이행은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독일 정부가 선택한 조치들은 많은 공법적 문제들을 야기한 바 있다. 독일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예방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 제기와 주 정부에서 내린 코로나 관련 법규명령 및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특히 기본권의 의미 및 범위와 관련된 문제였고, 이는 결국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어졌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나 주 정부가 취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국민의 생명과 신체라는 보호법익 차원에서 종교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근거로 판단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기본권 제한으로 보고 있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신청 인용사례들을 통해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예외 없는 집회금지나 예배금지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 개별적인 구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관련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국가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다. 독일 연방의회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202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감염병예방법 개정했다. 특히 연방정부의 기본권 제한 조치가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주 정부가 내린 코로나19 관련 법규명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의회입법에 대한 예외라는 비판을 고려해 2020년 11월 18일 제3차 개정을 통해 거리요건, 마스크 착용 등의 구체적인 코로나19 대응조치가 직접 법률에 명기되었다. 아울러 집회 및 종교의 자유, 이동금지와 같은 중대한 기본권 제한조치들은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다른 조치가 효과 없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코로나 이후에도 독일사회에서 기본권은 여전히 잘 보장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기상황에서도 독일에서 기본권을 후퇴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이 매우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연방의회의 긴급입법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나치의 인권유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입장에서는 위기상황에서 인권이 얼마나 쉽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에 가능한 구조로 보이고, 따라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기본권에 대한 기본 관념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Despite the nation s obligation to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its people in the face of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such obligations should not deviate from the boundaries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measures chosen by the German government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have caused many public legal problems. The German infection protection law raised the legal basis for infection prevention measures and the state s corona-related legal orders and administrative measures, particularly related to the meaning and scope of basic rights, which led to a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uling.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e federal or state government s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as grounds for restrictions on freedom of religion and assembly in order to protect the people s lives and bodies.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s cited cases clearly show the direction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as much as possible in consideration of individual specific circumstances without accepting an exceptional ban on rallies or worship on the grounds for COVID-19. They are asking whether the nation is fulfilling its obligations within the constitutional boundaries. The German Federal Assembly has revised its policy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three times in 2020 to cope with the coronavirus crisi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directly stipulated detailed COVID-19 countermeasures such as street requirements and wearing masks through the third revision on November 18, 2020, considering criticism that the federal government seriously infringes on basic rights. In addition, significant infringement measures on basic rights such as assembly, religious freedom, and prohibition of movement were allowed to be minimized only if other measures were proved ineffective under strict proportional principles. Given this series of processes, it is believed that basic rights in Germany will still be well guaranteed after COVID-19. In the face of a crisis, efforts to not retreat basic rights in German society are being made very strongly through the decisions of the Federal Assembly emergency legislation, and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For Germany, which already has Nazi experience, it seems possible because it knows how easily human rights can be violated in a crisis, so the basic concept of basic rights will not change much after the end of COVID-19.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일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Ⅲ. 독일의 코로나19 관련 주요법률과 쟁점

Ⅳ. 코로나19 관련 독일 법원 판례

Ⅴ. 평가 및 시사점

Ⅵ. 나가며

키워드

코로나19 기본권 연방헌법재판소 감염병예방법 비례원칙 COVID-19 Basic Rights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fectious diseas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