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의 선거 제도와 통합

• 영문명: Election System of Democratic Republic and Integration In the focus of adoption of multimembered constituency, seat allocation by taxation amount and establishment of breach of official duties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조원용(CHO WonYong)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7卷 第2號, 333~36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대한민국은 ‘민주’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고 공화는 ‘지배’가 아닌 ‘가치’의 문제이기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다수를 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지배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넘어 대표자가 공화국의 이익, 국가이익을 위해 통치하였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국가이익을 정향해야만 통합을 말할 수 있고 소속 정당이나 지역의 이익을 정향하면서 통합을 말하는 것은 갈등의 임시 봉합, 미봉(彌縫)일 뿐이다. 스스로 개혁하는 인간은 드물게 발견될지 모르나, 스스로 개혁하는 집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었다. 통합의 전제인 국가이익을 정향하지 않는 정치인에게 집단적 이익 추구를 버리고 국가이익을 취하라는 말은 허무한 도덕적 메아리에 불과하다. 대표자가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이를 지키기 않았을 경우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부하는 우리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일지 모른다. 연구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거로 선출되거나 선출된 대표가 국가이익에 정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이익 추구를 위한 선거구 제도의 개선이다. 선거구 크기(M)가 커질수록 지역구의 크기가 커지고 개별 지역의 이익이 국가이익에 가까워지게 되므로 M의 크기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개별이익을 줄일 수 있고 국가이익에 근접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46조 제2항이 명시한대로 ‘국회의원’은 지역이익과 국가이익이 충돌할 경우 국가이익을 우선하라는 대원칙을 재선의 위험 부담 없이 객관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대전제로 기능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변경이 불가능한 자연법칙이 아니라 인류가 고안해 낸 제도에 불과하기에 이보다 나은 방식의 ‘선거구’ 획정이 가능해지면 언제든지 폐지할 수도 있고 현재 각국은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 없이 조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ve)’ 명제를 토대로 자신이 세금을 낸 만큼 즉, 국가 공동체에 기여한 만큼의 대표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선거구를 획정함을 유지하면서도 납세액에 따라 대표의 수를 배분하는 것은 납세액을 기준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가는 길목의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재정으로 공화국에 기여한 만큼의 대표를 갖는 것, 그것이 통합의 시작이다. 둘째,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개선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합이라는 관점 즉, 국가이익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 공천권을 중심으로 6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천권자가 소수이면 소수일수록 부분이익을 대변할 사람을 선출할 것이고 공천권자가 다수로 늘어나면 그 만큼 국가이익을 우선시 하는 비례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의 삭제로 인하여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의 ‘민주적 심사절차’ 및 ‘민주적 투표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기에 본선거에서 순위 고정을 폐기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방형 명부제’ 도입을 살폈다. 셋째, 정당의 공천 책임의 강화와 사익추구에 대한 사법적 제재를 위해 공천이란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이고 정당의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보선을 사유를 제공한 정당의 해당 선거의 무공천은 물론이고 선거비용을 부담케 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실제 집행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국고보조금 지급에서 우선 삭감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거증책임이 전환된 공무상 배임죄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공무상 배임죄를 신설하고 거증책임을 선출직 공직자에게 부담케 하면 적어도 개인적 이익, 지역의 이익, 정당의 이익과 국가이익을 비교하여 행위 할 것이다.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가 4년 혹은 5년이라는 계약제 임기동안 집단의 이익과 사익을 추구를 당연시 하는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은 Res Publica가 아닌 Res Privata의 각축장으로 썩어갈 뿐이다. 미래세대의 이익을 아무렇지 않게 좀먹고 사익추구를 당연시 하는 反 공화국의 정치가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영문 초록

Since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 democratic country, but a democratic republic, and republic is a question of values, not domina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domination is not justified just because the elected representative occupied the majority, but ruled for the interests of the Republic and the state. Incorporation can be said only by orienting the interests of the state, and speaking of integration while orienting the interests of the political party or region of which it belongs is a closure of conflict. Humans who reform themselves may be found infrequently, but there was no group of people who reformed themselves. To a politician who does not focus on the national interests, which is the prerequisite for integration, to abandon the pursuit of collective interests and take national interests is only an empty moral echo. It may be the mission of the times given to our researchers studying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reate an institutional basis for representatives to pursue national interests and to find a way to impose appropriate sanctions if they fail to comply. The researcher proposed to improve the system in which the elected representatives or elected representatives can focus on the national interests in three aspects. First, it is the improvement of the electoral system to pursue national interests. As the size of the constituency (M) increases, the size of the district increases and the interests of individual regions become closer to the national interests, so the larger the size of M, the more individual profits can be reduced and closer to the national interests. This is a prerequisite to motivat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objectively comply with the grand principle of prioritizing national interests in case of conflict between regional and national interests, as specified in Article 46 (2) of the Constitution. Can function. Accordingly,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that the current value of M cannot increase more than the interests of the city and provinces in the case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election, Article 25 of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was amended to increase the number of M = 253 to increase the national election district. I envisioned. Next, the method of demarcating constituencies based on regions and electing representatives is not a natural law that cannot be changed, but a system devised by humanity. Therefore, it can be abolished at any time when a better method of defining ‘election districts’ becomes possible.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of democracy called ‘populism’, based on the proposition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ve’, it is a principle to have a representative as much as he paid his taxes, that is, as much as he contributed to the national community. Thus, distributing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according to the amount of tax paid while maintaining the demarcation of electoral districts based on the region presented a compromise of the path to electing representatives based on the amount of tax paid. Having as many representatives as you have contributed to the Republic financially, that is the beginning of integration. Second, the improvement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omination process was examined by dividing the number of nomination rights into six cases in order to explai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elections from the viewpoint of integration, that is, the national interest. If there are a small number of nominated rights, the smaller the number of nominated rights, the more likely a person to represent partial interests will be elected.If the number of nominated rights increases to a large number, the likelihood of a proportional representative that prioritizes the national interest will be elected. The ‘democratic screening procedure’ and ‘democratic voting procedure’

목차

Ⅰ. 민주공화국에서 통합의 의미

Ⅱ. 국익 중심 통합을 위한 지역구 선거제도의 개선

Ⅲ. 국익 중심 통합을 위한 비례대표 공천과정의 개선

Ⅳ. 국익 중심 통합을 위한 ‘공무상배임죄’ 신설에 대한 고찰

Ⅴ. 결론

키워드

민주공화국 국가이익 대선거구제 공천 배임 democratic republic national interest multimembered constituency public recommendation breach of 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