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O 거래의 당사자간 법률관계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of the BPO Transaction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장은희(Eun-Hee Jang) 이주섭(Ju-Seob Lee) 유준수(Joon-Soo Yoo)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6卷 第3號, 267~28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9.30

국문 초록

현대의 외환 및 결제시스템이 인터넷을 포함한 전자매체를 상거래에 등장시켰고, 수출입업자가 국제거래에서 겪게 되는 리스크를 완화시키고자 등장한 것이 BPO 결제방식이다. 국제상업회의소와 SWIFT는 BPO 방식의 이용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2013년에 BPO 통일규칙을 제정하였고, 현재 공식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BPO 통일규칙 조문의 적용범위 및 대상, 주요 조문내용 등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후 BPO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간 법률관계를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관계, 매수인과 매수인은행간의 관계, 매도인과 매도인은행간의 관계, 매수인은행과 매도인은행간의 관계로 각각 구분하여 상세히 검토하였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취하였는데, BPO에 관련된 국내외 논문 및 통일규칙을 주로 참조하였고, 연구의 핵심부분인 당사자간 권리의무를 밝히는데 있어서는 국내외 결제 및 실무서적을 다수 이용하였다. 국내에서 BPO 거래의 원활화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는 관련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밝히려 하였고, 이를 통해 실무상 이용편의 및 혼란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ider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in the BPO system. Therefore, the study was conducted to the effect that the users of this system would understand and comply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parties to regulate in the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mainly explored the basis of domestic papers, academic textbooks and that studied the electronic trade payment systems. Results : The legal relationship of parties involved in the BPO system is largely divided into relationship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the buyer’s bank and the seller’s bank, the seller and the seller’s bank, and the buyer and the buyer’s bank. Conclusions : The four parties involved in the BPO system need to understand and comply with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

목차

Ⅰ. 서론

Ⅱ. BPO 통일규칙의 고찰

Ⅲ. BPO 당사자간 법률관계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BPO 통일규칙 전자결제시스템 당사자간 권리의무 법률관계 BPO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