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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Confidentiality and the Riddick Principl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용수 13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중재학회
저자명
안건형(Keon-Hyung Ahn)
간행물 정보
『중재연구』 제31권 제3호, 43~68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9.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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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국제상사중재의 보통법 관할권에서 비롯된 리딕 원칙을 포함하여 기밀유지 의무와 예외사항에 관한 국제법규에 대한 포괄적인 비교 검토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관련 판례를 비롯한 주요 국가별 중재법과 최근의 대표적인 기관 중재규칙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국제상사중재에서 증거개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대륙법계 국가의 당사자와 실무자가 Riddick 원칙의 개념과 법원에 대한 묵시적인 약속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Riddick 원칙의 개념과 관련 최근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기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기밀유지에 관한 규칙들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국제상사중재의 비밀유지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eeks to provid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international rules of law on the obligations of confidentiality and its exception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cluding the Riddick principle stemming from the common law jurisdiction. To this end, 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developed countries’ arbitration legislation including relevant case laws and the most recent leading institutional rules. Given the fact that the increasing use of discover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that the parties and practitioners in civil law countries are not familiar with the concept of the Riddick principle and its implied undertaking to a cour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Riddick principle with some analysis for the recent case laws. Finally, this paper makes some suggestions to strengthen the compliance of confidentialit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by introducing new rules on confidentiality, inter alia, sanctions for breaching of the obligations of confidentiality.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onfidentiality in Developed Countries’ Legislation
Ⅲ. Confidentiality in Major Institutional Arbitration Rules
Ⅳ. Overview of the Riddick Principle
Ⅴ. Conclusion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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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안건형(Keon-Hyung Ahn). (2021).Confidentiality and the Riddick Principl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중재연구, 31 (3), 43-68

MLA

안건형(Keon-Hyung Ahn). "Confidentiality and the Riddick Principl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중재연구, 31.3(2021): 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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