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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 보호에 관한 법적용의 한계

이용수 973

영문명
Stability Limits of the Scope of Rights of AI Creatio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허세현(Heo Se Hyeo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1권 제3호, 201~22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8.31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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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술이 정보화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위로 올려놓고 시대적 변화 속에서 빅데이터의 축적된 기술 분석을 토대로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서 인공지능로봇이 가져올 시대적 변화는 적지 않은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사회적 제도 그리고 인식 등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임을 감안 했을 때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접근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것을 법테두리에서 법적 재단을 통할 경우 기술개발이나 기술발전에 현저히 저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의한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있는 접근방법이 상당할 것이라고 본다. 인공지능 체계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로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로봇의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도구적 이용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여 동물권에 유사한 제도와 별도의 예외적 조항의 신설을 통해서 법률관계를 고찰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책임의 귀속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저작자 또는 발명자 또한 자연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현행법상 적용될 법리는 소극적 법적용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지만, 이 법리를 제외하고 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그 자유로운 이용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 인간중심의 법 테두리에서 탈인간중심으로 새로운 인식의 개선과 법인격의 논의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high capacity data processing technologies have become essential to the informationization society and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analyzing accumulated technology of big data amidst changes in the times, changes that will be brought about by AI robots are offering significant paradigms. However, when considering that in reality legal and social systems, awareness, etc. have failed to keep pac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AI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stability. When this goes through legal foundations within the legal framework, it can result in considerable impeding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improvement, which can in turn lead to restrictions caused by regulations.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a flexible approach method is essential. It is currently very difficult to view the AI system as the subject for rights. It is possible to study legal relations through the enactment of separate exemptions provision similar to animal rights by noting the fact that the we cannot use tools as an approach for the status of robots, but it is evident that up to now, liability is reserved by the person having ownership rights. Rights to the outcomes created by AI are also subject of debate. In addition, as the writer or inventor is also viewed as a natural person, it cannot be the holder of the rights. While the legal principles to be applied according to the current laws include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exist as a passive applicable, it can be used freely by anyone excluding this law, and such free use can damage the legal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make improvements to new perceptions and discuss juristic personality that is not centered on people within the legal framework focusing on people, to prepare for a society in which AI and humans can freely coexist.

목차

Ⅰ. 서론
Ⅱ. 인공지능의 개념과 이론적 고찰
Ⅲ. 현행 법제하에서 인공지능 창작물
Ⅳ.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 보호와 개선방향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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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현(Heo Se Hyeon). (2021).AI 창작물 보호에 관한 법적용의 한계. 법학논총, 41 (3),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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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현(Heo Se Hyeon). "AI 창작물 보호에 관한 법적용의 한계." 법학논총, 41.3(2021):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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