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중재규칙 제41(5)조 예비항변 제도의 검토

• 영문명: A Study on Preliminary Objections of ICSID Arbitration Rule 41(5)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여선(Kim, Yeu-Su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1권 제3호, 177~20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8.31

국문 초록

중재합의는 분쟁발생 전후에 할 수 있다. 사전 중재합의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고, 사후 중재합의는 분쟁발생 후에 중재계약 방식으로 한다. 사후 중재합의는 중재지, 중재기관 및 준거법 등에서 당사자 간 유리한 선택의 이해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ICSID협약중재는 사전에 중재합의를 국제투자협정에 위임한다. ISDS에서 투자자의 일방적 중재신청이 가능한 것을 ‘당사자성 흠결 중재’라는 성격에 기인한다. IIA당사자의 중재절차에 대한 ‘포괄적 제안’을 투자자가 중재신청으로 ‘수락’하는 것이다. 일방적 중재신청은 투자의 실효적 보호수단을 확보, 수용국의 투자촉진 그리고 국가간 분쟁회피라는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설계되었다. 일방적 중재신청은 IIA조항 해석문제, 중재신청의 광범위성, 조약회피 등과 같은 절차남용 그리고 중재포럼의 다양성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ISDS관할권은 IIA혹은 ICSID협약 등과 같은 관련 국제법에 준거하므로 규범충돌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수용국은 투자자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항변을 한다. 첫째, ‘관할권 항변’을 한다. IIA에서 ICSID중재절차를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ICSID협약 제25조를 충족하여야 한다. 둘째, 중재신청에 대한 ‘접수항변’으로 신청형식, 절차 미준수, 원고적격 또는 국내구제 미완료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셋째, ｢ICSID중재절차규칙｣제41(5)조에 근거한 예비항변을 한다. 중재신청이 ‘명백하게 법적근거를 흠결’을 이유로 하는 신속절차이다. 예비항변 제도는 2006년 ICISID중재규칙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투자자의 남소로부터 수용국 보호와 ISDS중재제도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ICSID중재규칙 제41(5)조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약식절차, 약식각하 그리고 약식판결 등으로 표현한다. 이는 미국 민사절차에서 신속절차중의 약식판결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법적 근거가 없는 중재’, ‘승소 확률이 없는 중재’ 그리고 ‘근거없는 중재’를 제한하는데 있다. 예비항변은 2006년 이후 현재 약 40건이 제기되었다. 그 중에서 수용국의 항변을 인정하는 경우는 약 7건에 불과하다. ICSID중재규칙 제41(5)조에 근거한 예비항변에 대한 선도 사례인 Trans-Global v. Jordan의 중재판정부는 중재규칙 제41(5)조의 조문해석을 확립하였고, 많은 중재판정은 이 사례를 인용한다. ICSID예비항변 제도는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8년 ICSID사무국은 제1차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제1차 개정초안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여, 2019년에 제2차 개정초안이 공표되었다.

영문 초록

ICSID Convention Arbitration, selected from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delegates the prior arbitration agreement to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In ISDS, an investor s unilateral request for arbitration is called arbitration without privity. An investor accepts the generic offer about the IIA party s arbitration procedure as a request for arbitration. The unilateral arbitration application was designed with the policy considerations of securing effective means of protection for investors, promoting investment in the receiving country, and avoiding disputes between countries, which is an essential issue of ISDS. The unilateral arbitration application has problems such a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IIA, the broad scope of the arbitration application, abuse of processes such as treaty shopping, and the diversity of arbitration forums. ISDS jurisdiction is governed by relevant international law, such as the IIA or ICSID Convention. Therefore, it is limited by the self-regulations of various forums of arbitration. For this reason, the host country has an objection to the investor s request for arbitration. First, the receiving State makes objections to the jurisdiction . Even if ICSID arbitration processes are scheduled in the IIA, Article 25 of the ICSID Convention must be met in practice. Second, as objections to admissibility for an arbitration application, it is a case in which the application form, non-compliance with procedures, eligibility for claimants, or the rule of exhaustion domestic remedies are not met. Third, among the objections of the ICSID Convention, there is the Preliminary Objection system. The preliminary objection is based on Article 41(5) of the ICSID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Proceedings. Article 41(5)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is the host country s defense system in which a claim is manifestly without legal merit. The preliminary defense system was introduced with the revision of the ICISID Arbitration Rules in 2006. It is for the protection of the host country from abuse of claims and for the intrinsic benefits of ISDS arbitration. In 2017, ICISID began work on revising the arbitration rules. In 2018, a draft arbitration rule was issued. The key to the amendment in relation to clause 41 is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clause. In other words, Article 41 was divided into Manifest Lack of Legal Merit(Rule 41), Bifurcation(Rule 42) and Preliminary Objections(Rule 43).

목차

Ⅰ. 서설

Ⅱ. 중재규칙 제41(5)조의 도입배경

Ⅲ. 중재규칙 제41(5)조의 내용

Ⅳ. 결론

키워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중재합의 예비항변 일단증명 명백한 법적근거의 흠결 신속절차 ICSID중재규칙 ISDS Preliminary Objection Submission to Arbitration Manifestly without legal merit Prima facie Summary Process Summary Dismissal Summary Jud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