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의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윤덕경 이미정 유경희 강지명 한민경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1 연구보고서 (수시과제), 1~127쪽, 전체 1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1.01

국문 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전제하에 비동의간음죄에 해당될 수 있는 국내 상담소 사례들을 검토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고, 외국의 비동의간음죄 도입국가의 법률, 판례, 정책을 통해 동의기준 및 비동의의 인정 또는 불인정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 입법에 주는 시사점과 비동의간음죄 도입시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에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기대 효과

5. 연구의 제한점

Ⅱ.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필요성 및 입법 진행현황

1.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필요성

2. 비동의간음죄 도입관련 입법 진행현황

3. 비동의간음죄 입법화 논의과정

4. 소결

Ⅲ. 비동의간음죄 관련 상담사례 분석

1. 조사개요

2. 심층면접 결과

3. 소결

Ⅳ. 비동의간음죄 관련 외국 사례

1. 영국 : 동의를 중심으로 한 성범죄 체계

2. 독일 : 행위를 중심으로 한 성형법 체계

3. 소결

Ⅴ. 결론 및 시사점

1. 국내 상담사례 분석 결론 및 시사점

2. 외국 사례분석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