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접근성 제고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동식 동제연 김새롬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1 연구보고서 (수시과제), 1~274쪽, 전체 27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1.01

국문 초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중단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대체입법 마련을 요청함.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2020년 말에서야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시한이 지나버림. ○ 2021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이하 임신중단)가 더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대체법안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입법 공백으로 인해 여성은 안전한 임신중단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 본 연구는 현시점에서 의료현장의 임신중단 관련 의료자원과 보건의료전달체계 등 의료접근성과 관련된 실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또한 최근 임신중단 여성의 경험에 근거하여 안전한 임신중단의 의료접근 장애요인과 특성을 이해하여, 향후 대책법안 방향 설정과 정책 추진에 있어 국가와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목차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연구 의의 및 한계

Ⅱ. 임신중단 의료접근 장애요인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제도적 장애요인

2. 인구사회적 장애요인

Ⅲ. 임신중단 의료접근 장애요인 및 정책수요 조사

1. 조사 목적 및 방법

2. 조사 결과

3. 소결

Ⅳ.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관계자 면담 조사

1. 연구방법

2. 문헌고찰

3. 연구 결과

4. 소결

Ⅴ. 국가와 보건의료？시민단체의 역할과 과제

1. 국회의 역할

2. 행정부의 역할

3. 보건의료인 및 단체의 역할

4. 시민사회의 역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설문지

부록 2. 최근 주요 ？모자보건법？ 개정안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