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박복순 박선영 조선주 윤덕경 김정혜 고현승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1 연구보고서 (수시과제), 1~181쪽, 전체 18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1.01

국문 초록

Ⅰ. 서론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20년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는 해로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및 노동과 가족 영역 등 성평등 사회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요구받고 있음. ○또한, 다양한 방식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여성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법익의 전환과 함께 체계 정비가 필요한 국면에 놓여있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제도는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불평등한 젠더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며 성주류화 제도의 내실화 및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이를 위해 제21대 국회의 입법환경을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제21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연구 내용 ○저출생·고령화의 심화,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 심화, 가족 구조 및 가족 인식의 변화, 젠더폭력 양상의 다변화 및 기술 기반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제도 요구 등 제21대 국회가 직면한 여성·가족 입법 환경을 분석한 후 입법 방향을 제시함.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입법과제, 젠더폭력 양상의 다양화 및 기술 기반화에 대한 입법과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성평등정책 추진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성주류화 도구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과제로 나누어 제(개)정 배경 및 제(개)정 방향, 그리고 개정의 경우에는 관련된 개정안을 예시로 제시함.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기대 효과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Ⅱ. 제21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 환경 및 입법 방향

1. 제21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환경

2. 제21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방향

Ⅲ. 제21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1.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

2.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입법과제

3. 젠더폭력 양상의 다양화 및 기술 기반화에 대한 입법과제

4.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5. 성평등정책 추진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6. 성주류화 도구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과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