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입국관리정책과 외국인노동자 수용의 신제도 ‘특정기능’ 도입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Specific Functions of Japan s Immigration Policy as a New System for Receiving Foreign Labors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임영언(Yim, Young-Eon) 명동호(Myoung, Dongho)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5권 제4호, 151~17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8.31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출입국관리정책의 전환과 그 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신제도로서 ‘특정기능’의 도입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외국인 수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 외국인 정책전환의 배경에는 아베 정권의 아베노믹스 추진결과에 따라 일본경제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성장에서 분배로의 경제적 선순환이 전개되고 기업의 노동력 부족이 버블경제 이후의 수준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 정부는 외국인노동력 부족 상황에 직면하여 2019년 특정기능의 체류자격에 관련된 제도의 적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기능 체류자격에 관한 제도운영의 기본방침을 개정하였다. 셋째, 일본 정부의 특정기능 1호 신설에 따른 외국인 인재수용 예상자 수는 개호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식업, 건설업, 빌딩청소업, 농업, 음식료품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일본 정부는 ‘특정기능’ 신제도 도입을 통한 외국인 인재수용을 본격화하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의 신제도로서 외국인수용정책의 전환은 기능실습에서 외국인노동자로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인구감소시대 유입된 외국인노동자의 장기간 안정적 정착 제도의 도입과 사회적으로 공생 사회의 실현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신제도가 도입되었고 외국인노동자에게 전업의 자유, 노동조건 정비, 사회보장제도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한국에서도 인구감소시대 이민정책의 전환과정에서 귀환 동포(중국동포, 고려인 등)의 수용과 사회통합의 정책 방향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 in immigration policy and its meaning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ers in Japan.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troduction of specific functions as a new system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foreign immigration policy in Korea.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background of foreign policy transition in Japan, the economic cycle from growth to distribution develops in the process of improvement of the Japanese economy following the Abe administration s promotion of Abenomics, and it appears in a situation where the labor shortage of companies rises to the level after the bubble economy. Second, in the face of the shortage of foreign labor force, the Japanese government revised the basic policy o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related to the status of residence for specific skills in 2019 in order to promote the proper operation of the system related to the status of residence for specific skills. Third, the nursing care industry accounted for the largest number of foreign talent recipients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skills by the Japanese government, followed by restaurant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 building cleaning industry, agriculture, and food and beverage manufacturing industry. Fourth, the Japanese government is actively accepting foreign talent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for ‘specific skills’, and at the same time actively implementing support projects for them. In conclusion,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of the Japanese government s policy for accepting foreigners was introduced at a time when the introduction of a long-term stable settlement system for foreign workers brought in an era of population decline and the realization of a symbiotic society became important.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setting the policy direction for returning Koreans during the transition process of immigration policy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in Korea.

목차

Ⅰ. 연구목적

Ⅱ. 일본 출입국관리 신제도 ‘특정 기능’의 등장과 도입 배경

Ⅲ. 외국인 인재수용의 ‘특정기능’ 신설의 효과와 다문화 공생의 종합적 대응

Ⅳ.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이민정책 외국인노동자 정책 특정기능 신제도 인구감소 Immigration Policy Foreign Labor Policy Specific Functions New System Population Dec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