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운영의 파행성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결방안

• 영문명: Searching for Solutions Redressing the Crippled Operation of Standing Committee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e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한정훈(Han, JeongHun)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27집 제3호, 7~3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국회의 파행적 운영상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국회의 운영과정의 세분화를 통해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상정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교착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의회 내 다수파와 소수파를 행위자로 간주하고 이들 사이의 대립 및 협력을 비협조게임 모델로 파악하였다. 또한 행위자들의 선호에 대한 다양한 가정을 통해 비협조게임 가운데 협력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논문의 결과는 협상에 참여하는 다수파와 소수파가 정책추구적(policy-seeking) 행위동기를 지닐수록 협상의 실패가 우세하며 재선추구적(reelection-seeking) 행위동기를 지닐수록 협상의 성공이 우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의회 내 입법행위의 선거연계성을 강화할수록 의회 운영의 파행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함의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plores long-term solutions to redress the crippled operation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particule, it focuses on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laying a bill in standing committees. Applying simple game theoretic models, it shows behavioral conditions by which cooperation could be possible under non-cooperative game situations. Results show that cooperations are more prevalent when legislators have reelection-seeking behavioral incentives rather than policy-seeking incentives. The results implies that establishing a strong electoral linkage of legislative behavior may reduces the frequency of deadlocks in the legislative processe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목차

Ⅰ.

Ⅱ. 법률안 상정 협상의 주요 행위자와 행위유인

Ⅲ. 법률안 상정 협상의 비협조게임모델

Ⅳ. 법률안 상정 협상 게임의 협력 가능성

Ⅴ. 결론

키워드

국회운영 게임모델 정책추구 재선추구 선거연계성 operation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game-theoretic models reelection-seeking policy-seeking electoral link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