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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영국 의회와 동성결혼(Same-Sex Marriage) 논쟁

이용수 167

영문명
The Same-Sex Marriage Bill(2013) and the UK Parliament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저자명
정희라(Hee-Ra Chung)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통합유럽연구 제7권 2집, 125~15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9.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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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영국의 동성결혼법(2013년)을 둘러싼 의회의 논쟁을 살펴본다. 그간 동성결혼법에 대한 연구는 성소수자의 권리확대 차원에서 반드시 있어야할 시대적 요구로 진보적 관점에서 연구되었고, 미국과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영국의 동성결혼법을 사회갈등적 차원에서 의회의 찬반 담론을 분석한다. 동성결혼법을 지지하는 측은 성적 취향때문에 결혼의 권리를 가로 막는 것은 법 앞에서의 평등권에 반하고, 자신의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동성결혼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것이었다. 한편 법안을 반대하는 측은 동성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시민적 파트너십이 이미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녀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결혼의 정의를 파괴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녀의 재생산과 양육에서의 혼란, 그리고 복혼제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종교적 자유의 차원에서도 교사나 공무원이 자신의 개인적 믿음에 상관없이 동성결혼을 인정해야하는 문제가 크다고 보았다. 동성결혼법은 다문화주의와 사회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영국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없이 시행된 법률로서 사회갈등의 불씨로 남게 되었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ame-Sex Marriage Bill(2013) of the UK, analyzing the views of the commons. The bill passed the parliament, and the same-sex marriage has been legalized since 29 March 2014. The researches of the same-sex marriage have been focused on the cases of the US supreme courts or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Viewing the same-sex marriage question as a social conflict, this paper explains the reasons as to why the MPs, who represented public opinions of their constituencies, supported the bill or objected to it. It helps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views of British society on the same-sex marriage. Most Labors and Liberal-Democrats supported the bill, but only the half of the Conservatives expressed their consents to legalize the same-sex marriage. The supporters regarded the bill significant for the equality and freedom of LGBT people as social minorities, believing that everyone has the rights to respect for his private and family life. By contrast its opponents believed that the bill was not a legal question of equality and freedom. But they argued that it would lead to disrupt the traditional marriage system which meant a union between a man and a woman, and would also cause a social conflict. They also contented that it would result in social disorders such as adultery and polygamy. The bill passed the parliament without difficulties. One of possible reasons for the parliament s supports might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British had already consented multiculturalism and diversity of the society. Yet there remains a question of social conflicts around same-sex marriage since the same-sex marriage has never been discussed publically in the UK society.

목차

Ⅰ. 머리말
Ⅱ. 영국의 성소수자를 위한 법적 노력
Ⅲ. 동성결혼법을 위한 찬성론
Ⅳ. 동성결혼법 반대 담론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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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라(Hee-Ra Chung). (2016).영국 의회와 동성결혼(Same-Sex Marriage) 논쟁. 통합유럽연구, 7 (2), 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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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라(Hee-Ra Chung). "영국 의회와 동성결혼(Same-Sex Marriage) 논쟁." 통합유럽연구, 7.2(2016): 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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