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미성년 이민자 정책 현황과 전망

• 영문명: Study on French Policies for Immigrant Minors
•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오정은(Jung-Eun OH)
•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통합유럽연구 제6권 2집, 29~5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대다수의 서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외국인의 프랑스 이민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와 이민자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는 예외적으로 관대한 이민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1945년 11월 2일 행정령(Ordonnance du 2 novembre 1945)에 18세 미만의 미성년 외국인을 프랑스에서 추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지금까지도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 예컨대, 미성년 이민자에게는 프랑스 거주를 위해 체류증을 발급받도록 요구하지 않고, 불법으로 입국했더라도 체류를 허용하며, 의무교육, 복지, 의료서비스, 진로지도 등을 지원한다. 성인인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외국으로 추방되더라도 미성년자는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프랑스에서 생활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는다. 프랑스정부가 미성년 이민자를 성인 이민자와 구분하고, 프랑스 사회 구성원으로 적극 포용하는 이유가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기 쉬운 미성년자를 프랑스 정신이 투철한 공화국시민(républican)으로 만들려는 동화주의적 발상에서 나왔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프랑스 대중이 미성년자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관용적인 자세를 견지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인도주의적 사회분위기의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프랑스의 적극적인 미성년 이민자 포용 정책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유리하고, 프랑스 국민들 대다수가 현재의 프랑스 미성년 이민자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문 초록

Since the 1970s oil crisis, as with the majority of the Western European countries, France has strictly controlled its borders against the foreigners continuously. Then in the 2000s, the immigration policy further strengthened. However, surprisingly, France has been applying exceptionally generous immigration policies towards foreign minors. The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ve order of November 2 1945 (Ordonnance du 3 Novembre 1945), which explicity states that immigrant minors under the age of 18 will not be expatriated, is till maintained today. For example, the government has allowed immigrant minors to reside in France without any required resident permit, even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y may be illegal, in which case their residence status is still guaranteed in alignment of receiving compulsory education, welfare, medical care, career guidance and many more. Even if the parents, who have been exposed as illegal aliens are then expatriated to their home countries, the French law protects those minors to remain in France with the support of the French government. Apart from the distinguish made between minor immigrants and adult immigrants in France, there are critiques against the embracement of minor immigrants who are considered to be relatively susceptible to the assimilation of a new culture, thought to be perceived by the citizens(républicans), who are strongly French spirited .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 tolerant public attitude towards the socially disadvantaged, immigrant minors, may be interpreted as a humanitarian act from the viewpoint of an embracing atmosphere. Most importantly, France s active engagement policy towards the immigrant minor is beneficial to the healthy growth of the general minors, and, in fact, the majority of the French citizens seems to accommodate the current immigrant minors.

목차

1. 서론

2. 프랑스 이민정책의 변화

3. 프랑스 미성년 이민자 현황

4. 미성년 이민자를 위한 정부 정책

5. 프랑스 미성년 이민자 정책 평가

6. 결론: 프랑스 미성년 이민자 정책 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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