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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GDPR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이용수 243

영문명
Study on the Territorial Scope of GDPR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마광(MA Guang) 장교옥(ZHANG Qiaoyu)
간행물 정보
『과학기술과 법』제12권 제1호, 35~66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6.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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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가 전 세계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의 이동이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한다. 프리즘 게이트 사건과 Facebook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야기시켰다. 중국도 데이터 거버넌스에 직면해 있다. 2018년 5월 25일 발효된 GDPR은 디지털경제 시대의 이정표로 알려져 있다. 또한 GDPR은 전 세계 데이터 보호 법안의 모범으로 간주된다. EU는 GDPR의 관할권범위에 대한 확대를 통해 EU시민의 개인정보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중국기업도 GDPR의 제약을 받게 되었다. 또한 중국도 개인정보보호규범을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의견을 구하기 위해 상정된 상황인데 본 논문은 GDPR의 적용범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외국기업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또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의 적용범위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EU의 GDPR 역외적용으로부터 학습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GDPR을 활용하는 것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또한 국가 및 기업에 대한 GDPR의 역외적용에 대해 참조 중요성 및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국가적 관점에서 중국은 먼저 개인정보의 권리를 확립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다음 “설정 기준”에서 배우고 개인 정보 보호법의 역외적용 조항을 설정할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중국은 다양한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관할권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다음 “대표”메커니즘이 도입되어 “시도된 관할권”에서 “유효한 관할권”으로의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관할권의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대기업은 준법 감시 부서를, 중소기업은 이해의 균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의 규정 준수 성과를 구매하거나 EU 시장을 포기할 수도 있다.

영문 초록

The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has enabled data to flow around the world. While the flow of data produces value, it also brings more risks. The prism gate incident and Facebook incident raises questions about information protect in the world. And China also faces data governance problems.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which came into effect on May 25, 2018, is known as a milestone in the era of digital economy. GDPR is also considered to be the blueprint fo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worldwide. The EU tries to prorogated jurisdiction by legislation, so as to protect the EU citizens’ personal data, which makes Chinese enterprises will be constrained by GDPR. Besides, China is also actively mak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ules. At present, whe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Draft) is soliciting opinions, this thesis attempts to make a detailed analysis of the of territorial scope of GDPR, so as to supply advice for Chinese enterprises with respect to legal compliance. It also provides an important reference for the improvement of territorial scop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Draft). This article analyses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learning from the regional application scope of the EU, and concludes that it is practical significance to draw on GDPR. This article also analyses the referential significance and coping strategies of GDPR’s territorial scope to China for state and enterprises. From the national point of view, China should first establish the righ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n learn from the “establishment criterion”and establish the extraterritorial provis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t the same time, China should balance the interests of various parties and clarify th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boundar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n, the “representative”mechanism is introduced to realize the transformation from “attempted jurisdiction”to “effective jurisdiction”; Finally, we should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nhance the enforcement of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nterprises, large enterprises should set up compliance department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balance of interests. And thus, it can also choose to buy the compliance achievements of large enterprises or even abandon the EU market.

목차

Ⅰ. 引言
Ⅱ. GDPR地域适用范围的立法沿革:继承与发展
Ⅲ. GDPR地域适用范围的正当性基础
Ⅳ. GDPR与《个人信息保护法(草案)》二者的地域适用范围比较分析
Ⅴ. GDPR地域适用范围对中国的启示
Ⅵ. 结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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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MA Guang),장교옥(ZHANG Qiaoyu). (2021).GDPR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과 법, 12 (1), 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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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MA Guang),장교옥(ZHANG Qiaoyu). "GDPR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과 법, 12.1(2021): 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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