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국의 외래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 저자명: 김성옥
• 간행물 정보: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학술대회발표자료집』2012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190~202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의약학 > 기타의약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0.01

국문 초록

약제비 본인부담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약제비절감을 위해 시도되어 온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외래 30%, 입원 20%의 정율부담금 제도가 있으며, 소액진료비 등에 대한 정액부담제 변화 및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환자등의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제 등 정책적 변화가 있어 왔다. 이 연구는 외래약제비 본인부담 및 본인부담 차등화의 효과를 외국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정책결정에서 본인부담 증가로 인한 부작용으로 의약품순응도 감소,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 가능성, 저소득층 및 건강취약 환자의 필수의약품 이용 감소 가능성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정 국가 사례로 살펴본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는 의약품 특성별로 본인부담금 차등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 의약품 비용별 차등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는 의약품 특성별(혹은 비용별) 차등화 본인부담방식과 더불어 참조가격제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어, 다양한 본인부담금 제도의 병행적용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제도를 변화시켜 적용함에 있어 성공적인 정책운영을 위해서는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화된 처방전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목차

우리나라 약제비 본인부담 제도 현황 및 문제점

약제비 본인부담 제도의 근거와 기존 평가 연구

일부 외국의 의약품 특성별 본인 부담금 차등화 사례

본인부담제 개편 및 차등방안 도입시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