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Plans of administrative district in Saemangeum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황성원(Hwang, Sungwon)
• 간행물 정보: 『공법논총』제7호,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5.30

국문 초록

정부는 2020년까지 20조 8000억원을 들여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투입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게다가 현재 새만금의 공유수면 매립토지에는 사실상 인구가 없다. 특히, 출산율 급감에 따른 인구감소가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전체 인구 185만명에 불과한 전라북도 지역에 추가로 맨땅에 50만명은 고사하고 인구가 10만명 늘어나는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획기적으로 새만금지역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치단체의 발전과 새만금공유수면 매립지역 개발이라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 새만금지역의 행정구역 운영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1단계는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토지에 대한 기본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기로 이 시점까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여 개발하는 것이며, 2단계는 새만금지역의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기존 세 개 기초자치단체가 통합 내지 연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시ㆍ군통합방안은 앞에서 제시한 공동사회성, 행정능력, 주민편의성, 지역개발성 등 구역 조정의 기준 네가지요건과도 부합되며, 광역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동인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정신에도 가장 부합되는 방안이다. 또한 부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에 의거하여 재정 인센티브와 행정비용 절감 및 주민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행정구역이 되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Korean government have a plan to develop Saemangeum area to North eastern Asian central city by 2020. However the concerned wide-area autonomous Government, Chollabukdo has not enough abilities such as budget, planning etc. So vast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is essential factor to develop Saemangeum area. To carry forward saemangeum project successfully, We need to restructure administrative districts, especially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Currently, The core of saemangeum area has no population but concerned local governments such as gunsan, gimje, and buan are struggling with occupying saemangeum area each other. It is a thing of little substance for each local government. Therefore gunsan, gimje and buan have to consolidated for greater efficiency. thereby Consolidation for saemangeum area will yield much more profitable returns than we expected. Most important of all saemangeum area become one administrative district, it will be easy to establish and implement strategies for n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행정구역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새만금 행정구역의 현황

Ⅳ. 새만금 행정구역의 합리적 운영방안: 맺음말

키워드

지방자치구역 행정구역 광역행정 새만금 행정구역 해상경계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