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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질적 경제주체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근로장려세제의 경제효과 분석

이용수 193

영문명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Heterogenous Agent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발행기관
한국계량경제학회
저자명
한종석(Jong-Suk Han) 김선빈(Sun-Bin Kim) 장용성(Yongsung Chang)
간행물 정보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Vol.32 No.1, 80~115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3.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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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로 수혜가구가 전체 가구의 20%를 차지하면서 향후 이루어지는 제도 개편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장려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는 이질적인 경제주체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일반균형(HA-LC-DSGE)모형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근로장려세제 개편과정을 정리한 뒤, 근로장려세제 관련 선행연구들을 노동공급과 소득재분배에 대한 효과로 나누어 살펴보고, HA-LC-DSGE 모형을 이용한 정책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세제 확대에 관한 정책실험을 통해 HA-LC-DSGE 모형을 이용한 분석방법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모형 구축과 결과분석 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설명한다.

영문 초록

As th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massively expanded in 2019, 20% of total households benefit from the credit. Due to this large reform, we expect that any future reform will also largely affect the aggregate economy; thus, the heterogeneous agent life cycl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HA-LC-DSGE) model will be widely used in future research. This paper reviews the EITC reforms in Korea since the first implementation and surveys the previous studies, examining the labor supply effects. We address why the HALC- DSGE model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urrent EITC system in Korea. Then, we provide an example of the HA-LC-DSGE model with a policy simulation of the EITC expansion and explain the model’s salient ingredients to understand the results.

목차

1. 서론
2. 근로장려세제 현황
3. 근로장려세제 관련 선행연구
4. HA-LC-DSGE 모형을 이용한 근로장려세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5.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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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한종석(Jong-Suk Han),김선빈(Sun-Bin Kim),장용성(Yongsung Chang). (2021).이질적 경제주체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근로장려세제의 경제효과 분석.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32 (1), 80-115

MLA

한종석(Jong-Suk Han),김선빈(Sun-Bin Kim),장용성(Yongsung Chang). "이질적 경제주체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근로장려세제의 경제효과 분석."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32.1(2021): 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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