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항공법상 노선운항권의 법적 성질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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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장경원
- 간행물 정보
- 『명지법학』제6권, 71~8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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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노선운항권(Fluglinienverkehrsrechte)의 내용과 법적 성질
III. 노선(면허)의 허가와 항공협정과의 관계
IV. 노선면허에 대한 취소·철회의 문제(독일행정절차법 제48조, 제49조와 관련하여)
V. 그 밖의 관련규정
VI.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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