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제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Market Dominant Position in EU Competition Law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홍명수(Myungsu Hong)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16권 제1호, 69~82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7.31

국문 초록

EU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제는 EU기능조약(TFEU) 제102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동 규제체계는 시장지배적 지위 자체는 문제 삼지 않는 대신 이를 남용할 경우에만 규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규제와 유사하며, 따라서 EU 경쟁법에서 형성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법리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EU 경쟁법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제와 마찬가지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과 남용성 판단의 2단계 구조를 취하며, 이때 시장지배적 지위가 갖는 의의와 판단기준에 있어서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EU 경쟁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참고할 만한 것이다. EU 경쟁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시장에서 당해 지위를 억제할 수 있는 힘과의 교량을 통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1) 실제 경쟁자에 의한 공급과 이들의 시장에서의 지위에 의한 억제, 2) 실제 경쟁자의 확대나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에 의한 신뢰할 만한 위협에 따른 억제, 3) 거래상대방의 거래능력에 의하여 가해지는 억제를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을 위한 세 가지 고려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유의미한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regulations of an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have been established based on article 102 of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in EU Competition law. These regulations consist of two decision stages, market dominant position and abuse, lik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after MRFTA) in Korea. The article 102 of TFEU provides that any abuse by one or more undertakings of a dominant position within the internal market or in a substantial part of it shall be prohibited as incompatible with the internal market in so far as it may affect trade between Member States. Guidance on the Commission s enforcement priorities in applying Article 82 of the EC Treaty to abusive exclusionary conduct by dominant undertakings The assessment of dominance will take into account the competitive structure of the market, and in particular the following factors: 1) constraints imposed by the existing supplies from, and the position on the market of, actual competitors(the market position of the dominant undertaking and its competitors), 2) constraints imposed by the credible threat of future expansion by actual competitors or entry by potential competitors(expansion and entry), 3) constraints imposed by the bargaining strength of the undertaking s customers(countervailing buyer power)(para. 12). These factors have validity from a competition policy point of view.

목차

Ⅰ. 서론

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규제체계

Ⅲ. 유럽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의의

Ⅳ. 시장지배적 지위의 구체적 판단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U 경쟁법 EU 기능조약 시장지배적 지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시장점유율 EU competition law TFEU Market Dominant Position Abuse of Dominant Position Market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