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의한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방안

• 영문명: A Study on Export Strategy to US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by Korea－US FTA
• 발행기관: 한국구매조달학회
• 저자명: 김홍률(Hong-Youl Kim)
• 간행물 정보: 『한국구매조달학회지』제10권 제2호, 51~7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2007년 4월 타결 후 한 차례 추가협상까지 이루어졌던 한미 FTA가 지난 2011년 10월과 11월에 각각 미 의회와 한국 의회에 각각 비준동의됨에 따라 타결된 지 4년 만에 곧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여러 분야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미 정부조달시장진출에 대한 기대도 크다. 미국 조달시장은 미국이 이미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함에 따라 어느 정도 개방되었으나 이번 한미 FTA로 인해 양허 하한선이 낮아지고 과거 유지했던 비관세 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진출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 기업의 조달실적은 크게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한미 FTA가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효과적인 미국 조달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조달제도가 일정금액 이상의 조달에서는 반드시 하청업자(sub-contractor)를 참여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간접조달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격 있고 기술력 있는 주계약자(Prime contract)와의 연계, 미국 내 주요 벤더와의 협력, 미국 연방조달청으로부터 8a 자격을 인정받고 있는 소규모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 그리고 이미 미국 내에서 기반을 잡고 있는 우리 한상기업들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영문 초록

In spite of opening US procurement market by WTO GPA since 1996, many Korean companies has been facing many barriers such as national security provision or exceptions for small business for restricting the market acces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some kinds of export strategy to access a US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Korea－US FTA has significant market opening measures include the lowering of thresholds for central government procurement, prohibition on requiring previous awards in the domestic territory in the process of evaluation of suppliers or evaluation of bids. Considering the U.S. government for the procurement of a certain amount of money required to cooperate with sub-contractor, it is good strategy for Korean company to use indirect procurement method such as a linkage with US prime contractor who has eligibility or a establishment of strategy partnership with US company who has 8a certification as small business by US government.

목차

1. 서론

2. 한미 FTA 정부조달 분야의 주요 내용과 평가

3. 미국 정부조달 시장 현황과 운용형태

4. 우리 나라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현황과 한계

5. 한·미 FTA에 의한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6.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정부조달 한미 FTA 미 연방조달 비관세장벽 Government Procurement FTA GSA WTO G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