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상화폐의 개념과 몰수대상성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이용수 351
-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finition and confiscated object of Virtual Currency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저자명
- 조현욱(Cho Hyun Wook)
- 간행물 정보
- 『안전문화연구』제10호, 59~7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1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범죄수익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대상 중요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몰수가 가능하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온전히 몰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가상화폐를 온전히 몰수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특례법상 몰수대상 중요범죄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형법상 몰수대상을 물건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이다. 몰수대상성의 관점에서 보면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형법상 몰수대상인 ‘물건’을 보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몰수대상을 ‘물건’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부터 유래되는 모든 재산상 이익 내지 가치’로 형법 제48조에 규정함으로써 범죄전반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범죄수익 창출원인 가상화폐의 온전한 몰수는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는 물론 범죄예방 및 범죄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Decision(2018Do3619 Decided May 30, 2018) made it possible to confiscate Virtual Currency for the first time, but that doesn t mean that the problem is fully resolved. Therefore, I would like to present the amendment of Article 48 of Criminal Act as an improvement plan. Article 48(Confiscation and Additional Collection) Paragraph 1 of the Criminal Act “A thing or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of cash and profit, stocks, and other property value which is not the property of a person other than the criminal, or which was acquir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criminal with the knowledge of its nature after commission of the crime, may be confiscated in whole or in part if it is.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가상화폐의 개념과 법적 성격
3. 가상화폐의 몰수대상성 여부와 개선방안
4. 나오는 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가상화폐의 개념과 몰수대상성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NCS 제도 기반의 소방교육훈련체계 개선방안 연구
- AI와 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아동 대상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사법적 접근
- BigData 기반 범죄예측의 분석기법 연구
-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이용한 보호대상자의 심리건강척도(KPHI)집단구분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 주거지원 대상자의 중도탈락 위험에 대한 연구
- 소방방재분야 4차 산업 융·복합 활성화에 관한 연구
- AI를 활용한 생활 폐기물 순환자원 관리체계
-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한 출소자의 사회적응역량 유형분석
- 범죄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충격 비용에 미치는 지역사회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
- 웃음치료가 아동의 분노조절,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