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FTA 협상방식을 위한 전략적 접근

• 영문명: The Strategic Approach to FTA Governmental Negotiation Method between China
• 발행기관: 한국유통과학회
• 저자명: 나승화(Na, Seung-Hwa)
• 간행물 정보: 『산경연구논집(JIDB)』Volume.1 No.1, 13~21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한ㆍ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ㆍ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후 절감한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FTA체결을 시작으로 여러국가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에도 FTA에 추진에 적극적으로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바,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추진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협상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제언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ㆍ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하되, 지속적 논의를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ㆍ중 FTA는 상품무역ㆍ서비스ㆍ투자분야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협상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등 개도국과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는 일괄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ㆍ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하리라 판단

영문 초록

Since Korea establish diplomatic ties with China in 1992, korea and China have had rapid progress in most of field as politic,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rough basing on cultural commonality and geographical adjacency. Especially, China is the biggest trading partner to korea, and also Korea is third-biggest trading country to China. They become strategic cooperating relation in 2008. Currently,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de relation, WTO/DDA negotiation is proceeding in difficulty, but FTA has been growing and extending in the world, and the two country, china and korea, have been competitively trying wide and active FTA negotiation promotion. After Financial crisis in 1997, according to the requirement of local economic cooperation, China has shown the interest to several countries since the conclusion of FTA treaty with ASEAN in 2005. China also makes the active afford to conclude FTA with Korea. Last May 28th, this was mentioned in the meeting between president Lee and Premier Wen Jiabao, so it is anticipated that the negotiation for FTA will be started in the near future. There are many political suggestions and concerns in terms of way of negotiation korea would choose. Some economist said that Continuous FTA aimed at long-term protocol should be promoted between korea and China and negotiated includingly However, this research claims that commodity exchange, service, and investment areas should be included and it has to be comprehensive package settlement style in negotiation. This research has fou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China s negotiation and implications through the China s existed FTA negotiation examples. Currently, China has taken Continuous or a phase-negotiation method to ASEAN, Pakistan, Chile and some other developing country and to advanced countries like New Zealand or Singapore, comprehensive package settlement method is used in FTA negotiation. In consider of the FTA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Korea has some proble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현황

Ⅲ. 중국의 FTA 협상사례 분석

Ⅳ. 중국의 기존 FTA 협상방식이 對中FTA협상에 대한 시사점

Ⅴ. 결 론

키워드

자유무역협정 협상방식 투자 FTA Negotiation style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