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法官에 의한 法의 形成發展과 그 限界
이용수 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鄭仙珠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2권, 62~88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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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法官에 의한 法의 形成發展의 의의와 개념
Ⅱ. 法官에 의한 法의 形成發展의 필요성
Ⅲ. 法官에 의한 法의 形成發展의 適法性
Ⅳ. 法官에 의한 法의 形成發展過程
Ⅴ. 法官에 의한 法의 形成發展의 일반적일 限界
Ⅵ. 法官에 의한 法의 形成發展의 민사소송법적 限界
Ⅶ. 法官法의 발전방향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證人能力과 證言의 證據力
- 破產에 있어서 一部免責
- 유럽民事訴訟法에 있어서 裁判管轄
- 任意的 當事者變更의 限界
- 辯論終結時 현재 이유없는 請求
- 土地賃借人의 買受請求權 行使와 法院의 釋明義務
- 民事訴訟法上 獨立的 制度로서의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과 그 問題點
- 集團訴訟에 관한 考察
- 給與債權에 대한 强制執行의 問題點
- 集團訴訟에 있어서의 將來의 請求權者(future claimants)
- 美國 聯邦民事訴訟規則上의 訴의 取下
- 辯護過誤訴訟에 관한 研究
- 國際民事訴訟法에 관한 研究
- 法官에 의한 法의 形成發展과 그 限界
- 約款에 의한 管轄合意의 效力
- 머리말
- 情報蒐集節次의 새로운 摸索
- 獨逸 民事訴訟節次에서의 情報保護
- 電子商去來 紛爭과 證據
- 係爭物에 관한 假處分의 被保全 權利 및 目的物 範圍의 擴張 可能性 및 必要性에 대하여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사법행위 청구권
- 미국의 代表當事者訴訟(Class Action)의 現況과 그 社會的 機能에 관한 研究
- 金錢債權執行上의 平等主義와 假押留債權者의 地位
- [민사소송법개정안]에서의 변론준비절차 및 실권에 관한 규정의 검토[民事訴訟法改正案]에서의 辯論準備節次 및 失權에 관한 規定의 檢討
- 債權者代位訴訟과 法定訴訟擔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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