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約款에 의한 管轄合意의 效力
이용수 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金秉云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2권, 150~167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1.30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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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사건의 개요 및 경과
2. 재항고이유의 요지
3. 대법원 결정의 요지
[연구]
Ⅰ. 이 사건의 쟁점
Ⅱ.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의 성질
Ⅲ.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14조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
Ⅳ. 대상판결의 의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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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證人能力과 證言의 證據力
- 破產에 있어서 一部免責
- 유럽民事訴訟法에 있어서 裁判管轄
- 任意的 當事者變更의 限界
- 辯論終結時 현재 이유없는 請求
- 土地賃借人의 買受請求權 行使와 法院의 釋明義務
- 民事訴訟法上 獨立的 制度로서의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과 그 問題點
- 集團訴訟에 관한 考察
- 給與債權에 대한 强制執行의 問題點
- 集團訴訟에 있어서의 將來의 請求權者(future claimants)
- 美國 聯邦民事訴訟規則上의 訴의 取下
- 辯護過誤訴訟에 관한 研究
- 國際民事訴訟法에 관한 研究
- 法官에 의한 法의 形成發展과 그 限界
- 約款에 의한 管轄合意의 效力
- 머리말
- 情報蒐集節次의 새로운 摸索
- 獨逸 民事訴訟節次에서의 情報保護
- 電子商去來 紛爭과 證據
- 係爭物에 관한 假處分의 被保全 權利 및 目的物 範圍의 擴張 可能性 및 必要性에 대하여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사법행위 청구권
- 미국의 代表當事者訴訟(Class Action)의 現況과 그 社會的 機能에 관한 研究
- 金錢債權執行上의 平等主義와 假押留債權者의 地位
- [민사소송법개정안]에서의 변론준비절차 및 실권에 관한 규정의 검토[民事訴訟法改正案]에서의 辯論準備節次 및 失權에 관한 規定의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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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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