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사소송의 현황과 전망(2)
이용수 7
- 영문명
-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civil cases(2)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이동률(Lee, Dong-Ryul)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20권 제1호, 41~6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5.30
6,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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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current Korean Civil Procedure Act was comprehensively amended in January 2002, taking into effect since July 1, 2002. Along with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the Korean Civil Enforcement Act was enacted in 2002, being separated from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The two Acts then have revised several tim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how the complete revisions of the Act and the Asian currency crisis of 1997 have influenced civil cases. Among the civil cases between 2000 and 2009, in particular, the study explores ratio, annual change, organization and appeal of civil cases compared to total cases.
목차
Ⅰ. 서론
Ⅱ. 민사사건의 추이와 구성
Ⅲ. 민사소송사건의 구성
Ⅳ. 민사소송사건의 처리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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