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비신사적이거나 무례한 언동에 대한 대처방안

• 영문명: Lawyer Incivility: How to Civilize Uncivilized Lawyers?– With a Focus on the Discussions in the U.S. –
•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공영호(Young Ho Kong)
•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20권 제1호, 255~28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5.30

국문 초록

어떤 변호사들은 매우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자세로 상대 변호사를 대하는 경우가 있다. 예의 없이 상대방 변호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비신사적이고 무례한 언동으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를 일삼는다. 또한 재판 전 증거조사나 그 외 다른 변론 업무상의 관계에서 상대 변호사에게 필요 이상으로 비협조적인 변호사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단지 소송 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상대방이 필요도 없는 소송비용을 지출하게끔 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가치도 없는 소송을 시작하거나 소송 관계 서류를 제출하는 변호사도 있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예의 없이 무례한 언동을 일삼거나, 비신사적이거나 불순한 목적으로 재판 전략을 악용하는 등의 문제점은 변호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시킬 뿐만 아니라 변호사 업무에 지장을 준다. 상대방에게 적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변호 방식을 취하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 있고 재판에서도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호 방식이 재판을 결정하는 담당판사나 배심원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많은 재판을 담당해야 해서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많은 판사들은 무례하고 비신사적인 변호사에 대해서 인내심과 평정심을 잃게 될 수 있어서 그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충분하고 정당한 고려를 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배심원들은 법원 직원들과 상대 변호사뿐만 아니라 배심원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비신사적인 인상을 주는 변호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며 그 변호사의 주장 보다는 예의바르고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 변호사의 주장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평결을 내릴 수 있다. 변호사들이 무례하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변호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된다. 변호사의 무례한 행위는 상대방 변호사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원과 양측 재판 당사자들과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변호사 업계뿐만 아니라 판사, 검찰을 포함한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상과 불신감을 가지게 한다. 변호사들의 무례한 언행, 일반적인 예의의 부족과 존중의 결여로 인해서 변호사 업계 전체에 대한 존경심의 부재와 비판이 커져갈 수 있다. 변호사들이 무례한 언행을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점점 더 경쟁이 심해져가는 변호사 시장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인 압박감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당사자주도주의제도에서는 판사들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지휘, 감독하기 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소송에 임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래서 때로는 비신사적이거나 무례한 언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학점 경쟁이 치열한 미국 로스쿨의 분위기도 공격적이고 때로는 무례한 방식의 변론을 선호하는 변호사들이 양산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본다. 변호사의 무례한 행위를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변호사협회는 정신적인 압박감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변호사에 대한 직접적인 카운슬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등록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정신적인 압박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마케팅 방법과 심리적인 카운슬링을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코스를 제공하여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변호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판사는 자신의 행위가 변호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중하고 예의바른 자세를 보여주어서 변호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법부의 지위와 리더십을 이용하여 변호사의 무례한 언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상응하는 정도에 처벌을 가하여 이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로스쿨 교수들은 학생들 간의 경쟁적인 관계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학습에 임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소송구조가 당사자주도주의보다는 법원의 직권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무례한 언행의 정도나 빈도가 미국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고 본다. 그리고 한국 법조계의 규모가 미국보다 작기 때문에 변호사들 간의 관계가 적대적이고 열성적이기 보다는 우호적이고 친숙한 경향이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Effects of Lawyer Incivility

Ⅲ. Reasons for Lawyer Incivility

Ⅳ. Remedies

Ⅴ. Difference between the U.S. and Korea with Respect to Lawyer Incivility Issue

Ⅵ. Conclusion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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