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적 통제

• 영문명: Rechtskontrolle gegenüber transnationaler Unternehmen in Korea aus zivilprozessualer Sicht
•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정선주(Jeong, Sun Ju)
•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20권 제1호, 71~10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5.30

국문 초록

오늘날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그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세계화·국제화 추세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외국자본의 유입과 이를 통한 고용확대와 경제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국내 자본의 이탈과 기업운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작지 않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적 통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송법적 관점에서는 국제재판관할이나 외국당사자의 소송비용문제를 제외하고 특별히 다국적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소송법적 제도를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국적 기업 뿐 아니라 일반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소송법적 제도로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소송, 주주대표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 단체소송 및 중재제도를 들 수 있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소송은 상법상의 특별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3자가 이 소송을 통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많은 경우 기업의 도산은 이사의 무자력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법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주대표소송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경영진의 적법하고 책임 있는 행동 촉구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는데, 실제로는 소 제기 요건의 엄격함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익소송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의 요건 완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며,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회사의 소송참가 형태는 판례와는 달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우에도 소 제기 요건의 엄격함으로 인해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체소송 또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체가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부작위청구만 가능하여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재제도는 회사관련분쟁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는데, 특히 독일과는 달리 기업의 영업비밀이 재판비공개사유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비공개심리가 원칙인 중재제도의 장점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주주총회결의무효 등 회사관련분쟁이 중재적격성을 가지는가 하는 점인데, 정관 등 어떠한 형태로든 중재합의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면 중재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관련분쟁에서는 다수의 당사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중재에서도 다수당사자중재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이 논해지고 있다. 다수당사자 중재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이를 반드시 중재법에서 규정할 것은 아니며 중재규칙으로도 충분하다할 것이다. 중재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재제도의 소송화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차

Ⅰ. Einleitung

Ⅱ. Handelsrechtliche Institutionen

Ⅲ. Sondergesetzliche Institutionen

Ⅳ. Schiedsgerichtsbarkeit

Ⅴ. Schlussbemerkungen

참고문헌

키워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주주대표소송 집단소송 단체소송 회사관련분쟁에서의 중재 중재적격성 Organhaftung gegenü ber Dritten Reprä sentative Aktionä rsklage Massenklage Verbandsklage Schiedsgerichtsbarkeit bei gesellschaftsrechtlichen Streitigkeiten Schiedsfä higk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