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저당권의 수익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이용수 7
- 영문명
- A Study on Enforcement against Earnings from Secured Real Estate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김상수(Sangsoo Kim)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6권 제1호, 391~431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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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methods of real estate enforcement include compulsory sale by official auction and management by compulsory enforcement. However, the management as foreclosure of Hypothec is not accepted by Civil Law and Civil Enforcement Law. Therefore, in order to introduce the management, these two law needs to be revised. That is, in Civil Law, it is accepting not only motion to compulsory sale but motion to management as an effect of Hypothec, and is making a suitable procedure from Civil Enforcement Law concretely. This research tends to present the following thing by referring to an argument concerning the management in Japan on the assumption that the point that the motion to management as an effect of Hypothec should be accepted. That is, it is a fundamental frame about how Civil Enforcement Law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make a concrete procedure of the management.
목차
Ⅰ. 서 – 연구의 의의
Ⅱ. 일본에서의 법개정의 경위
Ⅲ. 절차의 개관
Ⅳ. 관리인
Ⅴ. 배당과 그 후의 절차
Ⅵ.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집단소송제에 대한 연구 및 입법의 최근 동향
- 일본에서의 가사비송사건 절차의 규율
-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설명·동의에 관한 소고
- 판결확정 후 피해자의 사망 또는 가동능력의 향상에 일시금지급확정판결에 미치는 영향
- 관련성이론의 개요와 그 적용영역
-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고찰
- 간접강제금의 본질과 소송상의 제문제
- 저당권의 수익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민사배심제도에 관한 연구
- 이른바 전자소송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처분권주의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배제의 타당성 검토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조사의 촉탁」의 법적 성질
- 刊行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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