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n

•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Hanki Sohn
•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24권 제1호, 259~28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2.28

국문 초록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요청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이므로, 개개의 소송 당사자를 넘어 일반 국민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구체적인 재판의 과정과 결과는 소송당사자를 넘어 일반 국민도 납득할 수 있어야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1조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송절차의 공정, 신속, 경제적인 운용이 법원의 책무임을 선언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절차진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절차의 진행이 공정한지의 여부를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헌법,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등에는 법원과 법관이 사법적 정의 실현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해놓고 있고, 또 실무의 운용에 있어서도 비교적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한국도 아시아 국가의 하나이며,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점이 재판실무의 운용에 있어서 병폐의 하나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법원내부에서 보면 법원장의 법관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대법원장의 연임발령권, 보직임명권, 전보발령권 등이 남용되어 재판의 독립성을 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관 평가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정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Beyond the litigant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benefit the people at large and help guarantee their fundamental rights. Courts must allow people to be tried in 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In order to meet such demands, the Civil Procedure Act requires courts to conduct litigation fairly, promptly, and economically (Article 1(1) of the Civil Procedure Act). For trials to be fair, judges must be independent. Litigants must be allowed to check whether the procedures were conducted fairly through a policy of transparency. The Constitution, the Court Organization Act, and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 various institutional measures which courts and judges can use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to realize justice. We can evaluate the Judges’ nowadays performance in this regard by and large favorable. The fairness of some trials may be undermined by a chief judge’s duty to evaluate judges’ performance or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s abuse of the power to reappoint, assign, or transfer judges. Therefore, continuous efforts must be made to establish objective and detailed criteria for evaluating judges’ performance.

목차

Ⅰ. Concept and Definition

Ⅱ. Judicial Independence as a Prerequisite for Judicial Accountability

Ⅲ. Transparency as a Component of Accountability

Ⅳ. Evaluation of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Ⅴ. Organizations Related to Korea’s Civil Procedure System and their Structures

Ⅵ. Conclusion

키워드

사법의 독립 사법의 책임성 법원예산의 독립성 법관의 신분보장 법관의 임명과 임기 소송기록의 공개 민사소송과 사건관리 Judicial Independence Judicial Accountability Independence of Court Budgets Guarantee of Judges’ Status Appointment and Terms of Judges Disclosure of Litigation Records Civil Litigation and Case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