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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의회정치에서의 다양한 계층제(hierarchy)의 작동 메커니즘

이용수 9

영문명
An Operational Mechanism of Multiple Hierarchy in Legislative Politics: Focused on the Analysis of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Legislative Bodies for Four Designated Countries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저자명
차재권(Cha, Jaekwon) 전용주(Jeon, Yongjoo)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35집 제1호, 97~133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3.30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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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다양한 층위의 지방정부로 이루어지는 다층적인 정치체제 하에서의 중앙 및 지방 의회 간 권력 관계의 본질을 이론적, 경험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이론적 설명 모형을 도출하고 그것을 멕시코, 스페인, 미국 등 다양한 정치체제에서 나타나는 중앙-지방 의회 관계의 경험적 분석에 적용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국회-지방의회 관계의 이상형(ideal type)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와 같은 제1유형(단방제-중앙집권) 국가의 국회-지방의회 관계는 다른 제2~4유형의 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국회-지방의회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국회-지방의회 관계나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와 가장 유사한 국가는 의외로 스페인이나 멕시코와 같은 혼종형 국가들이 아니라 정당체계의 분권화 정도가 높고 강력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제4유형의 미국임을 알 수 있었다. 제2유형의 스페인이나 제3유형의 멕시코의 경우에는 각각 오랜 기간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를 경험한 바 있다. 하지만 그러한 체제가 들어서기 이전의 역사적 경험이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시스템의 선순환 즉, 정당체계의 분권화와 연방제적 성격의 강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aims to achieve the following research goals. First of all, it attempts to build a theoretical explanatory model by exploring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legislative bodies under a multi-level political system which comprises of a central government and various levels of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by applying the theoretical models to a few typical case of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legislative bodies it also makes an effort to find some measure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materializing an ideal type of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legislative bodies supposed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n Korea. As a result, the first-type relationship(Unitary-Central) between central and local legislative bodies including Korea formed a unique type of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legislative bodies which cannot be found in other three types of relations. The most similar system with Korea’s unique type of Nation Assembly-local councils relationship and multi-level governance system was not the hybrid system such as Spain and Mexico but the U.S. as a country which has fourth-typ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legislative bodies which adopted a strong federalism and experienced higher level of decentralization of party system. In case of Spain in the second type relationship and Mexico in the third type relationship, both of them have already experienced authoritarian dictatorship for a long time. However, some historical experiences taken before the establishment of such authoritarian system helped them to quickly reinforce the decentralization of party system and federalist nature of the system after the collapse of the authoritarian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다층적 정치체제에서의 중앙-지방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이론적 분석모형
Ⅳ. 우리나라 중앙-지방 의회 간 계층제의 특성: 제1유형(단방제-중앙집권)
Ⅴ. 중앙-지방의회 간 계층제의 유형별 해외 사례 분석
Ⅵ. 정책적 함의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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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권(Cha, Jaekwon),전용주(Jeon, Yongjoo). (2017).의회정치에서의 다양한 계층제(hierarchy)의 작동 메커니즘. 세계지역연구논총, 35 (1), 97-133

MLA

차재권(Cha, Jaekwon),전용주(Jeon, Yongjoo). "의회정치에서의 다양한 계층제(hierarchy)의 작동 메커니즘." 세계지역연구논총, 35.1(2017): 9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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