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경적 대기오염 이슈와 글로벌 거버넌스

• 영문명: Transboundary Air Pollution and Global Governance: Singapore’s Network Strategy to Tackle the Indonesian Haze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윤정현(Junghyun Yoon)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34집 제1호, 51~7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본고는 동남아시아 차원의 환경이슈라 할 수 있는 ‘연무(haze)’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해결 노력을 싱가포르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무의 가장 큰 피해국이기도 했던 싱가포르는 초국경적 연무 이슈의 심각성을 주변국에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양자협상 뿐 아니라 현지, 지역, 글로벌 수준에서 다층적인 접근을 시도해나갔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역외의 국가들과 NGO, 현지 공동체, 플랜테이션 기업 등과 연계하여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키고자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펼쳤던 것이 특징이다. 싱가포르의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 2014년 인도네시아 의회는 무려 12년간 지연되어왔던 아세안연무방지협정(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을 비준하였고, 비로소 ATHP는 체결국 모두에 효력을 지니는 제도적 틀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아세안은 오랜 기간 동안 지역적 난제였던 연무를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초국경적 연무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 나타난 싱가포르의 다층적인 외교전략은 하드파워적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전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serial haze pollutions that occurred in Southeast Asia from 1997 to the early 2000s. Owing to the significant economic losses and the principle of ‘ASEAN Way’, Indonesian government has refused to sign the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ATHP) for 12 years. Despite these challenges, however, ASEAN finally unanimously ratified the ATHP in 2014. To illustrate the dramatic change, I suggest the Classification of Disaster and Management Model which categorizes emerging transnational disasters. As a ‘gradual and manmade’ disaster, Indonesian haze could be handled by concret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basis of this hypothesis, I emphasize that Singapore tried to connect multi-layered networks on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 and it be could be a driving force to make Indonesia to join the ATHP. The findings indicate that Singapore’s diverse approaches prompted ASEAN members to establish a firm cooperative relationship for tackling the transnational haze pollution. Furthermore, her multilayered strategies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middle power leadership on emerging security issues.

목차

Ⅰ. 서론

Ⅱ. 재난 유형과 거버넌스의 이론적 분석틀

Ⅲ. 동남아시아의 연무 문제와 기존 대응의 한계점

Ⅳ. 싱가포르의 정부 중심 대응 전략

Ⅴ. 싱가포르의 글로벌 다자 네트워크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아세안(ASEAN) 연무방지협정(ATHP) 연무(haze) 글로벌 거버넌스 초국경적 대기오염 ASEAN ATHP haze global governance and transboundary air pol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