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공법상 조정
이용수 11
- 영문명
- The Mediation in the Public Law as a Mean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 발행기관
- 한국비교정부학회
- 저자명
- 이동찬
- 간행물 정보
- 『한국비교정부학보』제11권 제2호, 333~35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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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Many disputes occur from the opposition of relationships of gains and losses in a large public scale of work enforcement these days. Moreover, we are not able to solve disputes like this through only the court of justice. The judgement of the court of justice demands an hour and expenses to order and that can not always be able to solve the dissatisfaction the people concerned completely. Consequently, the system of ADR as a means of troubleshooting without the justice of the court is currently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The types of ADR are mediation, negot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etc.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mediation portion of ADR. The types of mediation in the public law of Korea are dispute intervention council, administrative lawsuit,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The basis of law for dispute intervention council is not formulated, as well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 selected committee are not experts. The case of mediation in administrative lawsuit is also done without legal basis. For that reason it is very urgent to establish the law. The mediation in administrative procedure is also very important, because we can remove or reduce the cause of dispute. before some disputes occur. Consequently, the study and creation of a system for mediation in administrative procedure is very important.
목차
Ⅰ. 서 론
Ⅱ. 조정에 대한 이해
Ⅲ. 공법상 조정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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