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이용수 0
- 영문명
- A Study on the Cooperation Political-administrative System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 Focused on the French Case -
- 발행기관
- 한국비교정부학회
- 저자명
- 최진혁(Jin-Hyuk Choi)
- 간행물 정보
- 『한국비교정부학보』제15권 제1호, 49~7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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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Recently th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a severe conflict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 concerning the main national policy. The French State long ago organized a network of institutions to control, through the presence of its agents and its supervision of local authorities, even the most remote area of its territory. Relations between the periphery and the centre are, therefore, inevitably set in very different contexts. They are particularly close in France, not only at the administrative level, but also in the political arena, where local elites are a breeding-ground for recruitment into national politics. By contrast, the links are less close in Korea, and the autonomy which prevails at the local level is built into the regionalism. This study tried to find a distinguishing mark between the periphery and the centre cooperation system by politico-administrative logics, and how these logics had application to this cooperation system. A further purpose is to describe the current and emerging factors of politico-administrative structure in France as the results of decentralization policy. This study found following six major headings: (1)the fundamental principles-unitary state, France one and indivisible ; (2)sphere of horizontal political relations; (3)sphere of vertical administrative relations; (4)the regulation intersected between the chief of local administration and the local council; (5)integration the power network; (6)activation the cooperation system among the local government.
목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분석틀
III. 국가/지방권력구조의 정치/행정적 연계
IV. 분석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성을 강화한 지방정치․행정 구조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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