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경로의존성 연구
이용수 5
- 영문명
-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System and Path Dependancy
- 발행기관
- 한국비교정부학회
- 저자명
- 하혜수(Hyue-Su Ha) 이달곤(Dalgon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비교정부학보』제15권 제1호, 303~32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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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find out any path-dependence tendencies of local government system restructuring policies. The scope of analysis includes local government system change in three dimensions: (1) the vertical tier of governments; (2) the area (jurisdiction) of local administration; and (3) allocation of authority, tasks, and function among national government, sub-national governments. We found that there was a strong path-dependence tendencies in local government reorganization policies, like many other Korean public institutions. The path dependence has been coupled with self-reinforcing mechanism by institutional inertia and conservative key policy makers, even since 1995, a critical juncture, when the local autonomy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e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has basically maintained two-tier system. The only exception is the Jeju (island) special province, and experienced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without significant devolution to lower tiers of sub-national governments. Based on our findings, we hypothesize that any future reorganization efforts of local government system will also go through the path-dependence found earlier, unless there are punctual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such as, constitutional revision or leadership transform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 분석: 경로의존성의 관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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