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중국, 일본의 지방행정에 있어서 행정실무계층의 역할과 부패유발구조에 관한 비교 연구
이용수 6
-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ole of Public Practical Servants and the Corruption Structure in the Local Administration of Korea, China and Japan
- 발행기관
- 한국비교정부학회
- 저자명
- 이상엽(Sang-Yup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비교정부학보』제15권 제1호, 99~12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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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try to compare with public practical servants role and the corruption structure in the local administration of Late Chosun Dynasty, Ch ing Dynasty and Japan. It focused on 1) comparison local clerks role, 2) political, economical environment induced on corruption of local administration, 3)nepotism and culture of corruption friendly, 4)salary, 5) organization structure and personnel administration system of local clerk, 6)openness and conflict structure of local clerks group inner, 7)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control and response. Because local bureaucrats had no experience in their practical administration and were frequently changed by avoiding their natives, dismissal and resignation, they didn t know the condition of their post and the customs of local communities well and couldn t control local clerks corruption. Local clerks were responsible for a host of duties related to the actual local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collection of tax. However, there was no official salary system for these petty clerks. I found that the higher the power distance, the collectivism, and the level of uncertainty avoidance, the higher the level of corruption. These facts show that nepotism culture functions a corruption-inducing factor. We should attend to the newly emerging civil movement trying to realize participatory democracy, transparency, administrative ethics on the level of local administr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조선, 청, 일본 지방행정에 있어서 행정실무계층의 역할과 부패유발구조 비교분석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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