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재난대응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연구
이용수 37
- 영문명
- A Study on Developing the Alternatives for Korea s Basic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Comparative Perspective among the U.S., Japan s, and Korea s National Response Frameworks -
- 발행기관
- 한국비교정부학회
- 저자명
- 하규만(Kyoo-Man Ha)
- 간행물 정보
- 『한국비교정부학보』제15권 제1호, 209~23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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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t is true that Korea has never officially classified which public institution should deal with which emergency, via a national framework. This article aims at encouraging Korea to adopt newly proposed the National Response Framework (NRF) for the ultimat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goal of emergency management such as reducing human loss, economic damages, and psychological impacts. To do so, the article has carefully and systematically examined the related implications as well as the existing problems after sequently comparing three major subjects to include the U.S. NRF, Japan s Disaster Management Plan, and Korea s Basic Plan on National Safety Management. The article has proposed how to improve Korea s Basic Plan on National Safety Management as a key finding, while elaborating on the general improvement direction, governments and their policy, NGOs and their strategy, the establishment of coordination network, and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In short, this paper has emphasized that Korea should make efforts to radically transform its Basic Plan on National Safety Management into advanced NRF.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미·일·한 국가재난대응체계의 비교
Ⅳ.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재정립 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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