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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식의 고고학>과 행정법학의 ‘에피스테메’

이용수 406

영문명
und Epistemen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이계수(Kyesoo Yi)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20호, 1~52쪽, 전체 5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3.31
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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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행정법의 근대성’은 19세기 중반 이래 주류 행정법학이 내내 마음에 둔 화두였다. 행정법 연구자들은 이 화두를 붙잡고,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헤겔주의 역사철학을 내면화해왔다. 필자는 이를 비판하다가 미셸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에 주목하게 되었다. 주류 행정법학은 근대 자유주의 ‘법-권력’의 궁극적 승리를 위해 투쟁해왔으며, 행정법의 역사를 이성의 목적론에 입각하여 서술해왔다. <지식의 고고학>은 이러한 주류 담론을 비판하는 데 매우 유용한 역사 인식론이다. 푸코는 <지식의 고고학>에서 불연속, 분산을 되풀이하여 말함으로써 역사를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할 수 있다는 ‘신화’를 거부했다. 푸코의 이러한 고고학적 기획은 행정법학을 역사적으로 조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식의 고고학>이라는 도구상자를 사용한다면, 최근의 특히 1987년 이후의 행정법과 행정법학의 ‘발전’을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발견해낸다면 ‘행정법의 근대성’을 다른 에피스테메에 입각하여 구축해 볼 수 있다. 필자는 결론에서 행정법학의 생태주의적 전환을 언급했으나, 이것은 단지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다.

영문 초록

Das Moderne des Verwaltungsrechts war seit Mitte des 19. Jahrhunderts ein Thema, das die herrschende Meinung der verwaltungsrechtwissenschaft im Herzen hatte. Verwaltunsgrechtswissenschaftler haben die historische Philosophie des Hegels internalisiert, indem sie dieses Thema ergriffen und es konkret umgesetzt haben. Als ich das kritisierte, bemerkte ich Michel Foucaults Werk Die Archäologie des Wissens . Die herrschende Meinung der verwaltungsrechtwissenschaft hat für den letzten Sieg der modernen liberalen Recht-Macht gekämpft und die Geschichte des Verwaltungsrechts auf der Grundlage der Teleologie der Vernunft beschrieben. Archäologie des Wissens ist eine historische Erkenntnisstheorie, die sehr nützlich ist, um diese Mainstream-Diskurs zu kritisieren. Foucault lehnte die Mythologie ab, die Geschichte als eine Geschichte mit Story ausmachen kann, indem er immer wieder die Diskontinuität und Streuung wiederholte. Dieser archäologische Entwurf von Foucault bietet einen sehr wichtigen Hinweis auf die historischen Betrachtungen über di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Wenn man die Werkzeugkiste Archäologie des Wissens benutzt, kann man einen Weg finden, die Entwicklung des Verwaltungsrechts, insbesondere nach 1987, völlig anders zu verstehen. Und wenn man einen solchen Weg findet, kann man auch einen Weg finden, das Moderne des Verwaltungsrechts unter anderen Epistemen neu zu organisieren. Ich habe den ökologischen Wandel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erwähnt, aber dies ist nur eine der vielen Möglichkeiten.

목차

Ⅰ. 주류 행정법 담론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기
Ⅱ. 미셸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이 말하고자 했던 것
Ⅲ. 미셸 푸코의 고고학적 관점에서 본 행정법학
Ⅳ. 도래가 예감되는 행정법학의 에피스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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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계수(Kyesoo Yi). (2021).<지식의 고고학>과 행정법학의 ‘에피스테메’. 행정법학, (20),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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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Kyesoo Yi). "<지식의 고고학>과 행정법학의 ‘에피스테메’." 행정법학, .20(2021):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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