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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행정법과 상법의 상호적 관계

이용수 175

영문명
Wechselseitige Beziehung zwischen Öffentliches Recht und Handelsrecht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계인국(Inkook Kay)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20호, 177~211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3.31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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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행정법학의 전개양상을 통해 행정법과 상법, 특히 회사법과의 관계를 조망한다. 공사법 이원론을 전제하고 있는 한국의 법적 전통 하에서 종래 행정법과 상법은 평행적 관계에 서 있었으나 법질서 전체의 관계에서는 규제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최근 행정법학의 발전, 특히 이른바 신 행정법학 프로젝트의 전개는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 지평을 열어놓고 있다. 행정법학의 전통적인 질문이었던 공법과 사법의 관계설정은 신 행정법학으로 대표되는 변화의 과정에서 특히 상호적 수용질서로서, 공법과 사법의 결합으로서 설명되곤 한다. 참조영역으로서 사법적 형식의 공기업에 있어 기본권의 구속, 민주적 정당성, 행정사법이론, 행정회사법이론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뒤 최근의 보장협약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영문 초록

Die vorliegende Arbeit untersucht eine Wechselseitige Beziehung zwischen dem Öffentlichen Recht und dem Privatrecht mit der Perspektive “Neu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Der Grundbestandteil der Koreanischen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setzt die Unterscheidung zwuschen Öffentlichen Recht und Privatrecht voraus. Unter diesem Dualismus haben die beide Rechtsgebiete zwar grundsätzlich ein paralleles Verhältnis, gegebenenfalls interveniert das Verwaltungsrecht jedoch durch seine regulativen Idee in dem Handelsrecht. Das Projekt „Reform des Allgemeinen Verwaltungsrechts“ führt diese herkömmliche Trennungsperspektive über das Verhältnis von Öffentlichen und Privatrecht hinaus. Aufgrund der Ganzheitlichkeit der Rechtsordnung wirken die verschiedene Teilrechtsordnung bzw. die Verwaltungsrecht und die Handelsrecht in einer wechselseitige Auffangordnung oder im Verbund zusammen. Als ein Referenzgebiet wird das Öffentliche Unternehmen In Privatrechtsform im Zusammenhang mit der Grundrechtsbindung und der demokratischen Legitimation diskutiert. Auch werden die Debatte über Verwaltungsprivatrecht und Verwaltungsgesellschaftsrecht sowie die Gewährleistungsverträge beleuchtet.

목차

Ⅰ. 서론
Ⅱ. 행정법과 상법관계의 기존 구도
Ⅲ. 행정법학의 발전과 상법학의 교착
Ⅳ. 참조영역: 공기업과 회사법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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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국(Inkook Kay). (2021).행정법과 상법의 상호적 관계. 행정법학, (20), 1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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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국(Inkook Kay). "행정법과 상법의 상호적 관계." 행정법학, .20(2021): 1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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