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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행정법에서의 법정채권

이용수 309

영문명
A Study on Agency Without Any Specific Authorization and Unjust Enrichment Under Public Law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최계영(Choi, Kae-young)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20호, 147~17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3.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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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에 대해 다루었다. 대부분의 행정법학 교과서에서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의 문제를 서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간략한 소개에 그치고 논문을 통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에 관한 소송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다는 점이 그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의 문제가 공법 영역에서 발생할 때 생기는 고유한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공법상 사무관리에 관해서는, 국가의 임무(‘시민에 대한 위험의 방지는 본래 국가의 임무이다’), 법치주의(‘국가는 법률상의 권한 없이 시민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 등을 고려할 때 사무관리의 성립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계약이나 법령에서 사전에 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무처리자에게 비용을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법의 사무관리규정의 유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해서는, 공법적 부당이득의 독자성이 보다 강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비채변제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주체가 수익자인 경우와 사인이 수익자인 경우의 부당이득은 비대칭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행정주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사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달리, 행정주체가 사인에게 급부를 지급한 때부터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사인은 신뢰보호 원칙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반면, 행정주체는 선의의 수익자임을 항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covers agency without any specific authorization and unjust enrichment under public law. Although most textbooks on the science of administrative law describe the issue of agency without any specific authorization and unjust enrichment, the descriptions are only brief introductions, and active studies have not been conducted. The main reason for this must be because lawsuits against agency without any specific authorization and unjust enrichment under public law are dealt with as civil suits.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unique problems and solutions that arise when the problem of agency without any specific authorization and unjust enrichment arises in the domain of public law. With regard to agency without any specific authorization under public law, given the mission of the state (“Prevention of danger to citizens is originally a mission of the state”) and the rule of law (“The state may not intervene in the affairs of citizens without legal authority”), the position that the validity of agency without specific authorization should be recognized only limitedly may also be possible.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completely pass expenses onto the voluntary agent because the contract or law does not prescribe the reimbursement of expenses. In such a situation, a solution should be sought through the inference of regulations for agency without specific authorization under civil law. With regard to unjust enrichment under public law,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unjust enrichment under public law should be more strongly recognized. Civil law provisions regarding the performance of non-existing obligations or performance based on an illegal cause should either not be applied or applied only very limitedly. In addition, unjust enrichment in cases where the state is the recipient and in cases where a citizen is the recipient should be asymmetrically regulated. The limitation period of the state’s right to claim for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should commence from the time when the state paid money to the citizen, unlike a citizen’s right to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Furthermore, whereas citizens can also be exempted from the restitution of all or part of the money paid on the basis of the doctrine of legitimate expectation, the range of restitution by the state should not be reduced for the reason that the state does not know of the defect in the legal basis.

목차

Ⅰ. 서론
Ⅱ. 공법상 사무관리
Ⅲ. 공법상 부당이득
Ⅳ. 행정법학 연구범위의 확장 필요성 -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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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계영(Choi, Kae-young). (2021).행정법에서의 법정채권. 행정법학, (20), 14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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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계영(Choi, Kae-young). "행정법에서의 법정채권." 행정법학, .20(2021): 14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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