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분야별 세출에 따른 고용효과

• 영문명: The Impact of Sectional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 on the Job Creation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주현정(Hyunjung Joo) 김태형(Taehyung Kim)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논집』제49권 제2호, 1~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1.30

국문 초록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숙원사업이나 일자리 정책 또는 관련 예산 집행에 따른 성과 분석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분야별 세출과 고용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세출예산의 규모에 따라 해당지역의 고용률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행정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지방재정세출예산은 고용률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고용창출에 기여하였다. 이와 반대로 교육분야,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방재정 세출예산규모는 고용률 간의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고, 보건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는 고용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지방재정세출예산의 규모가 고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세출분야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세출예산과 고용률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지역 고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창출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책결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ctional expenditure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 and employment rates. We analyzed how the scale of expenditure budget affects employment rate changes. 13 sectors of expenditure budget are categorized to achieve this goal. The local employment rates data, which is provided by the Statistical department, is used for the proxy of employment effects. As a result, the budget scale of general administration and the agricultural/forest/fishery area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employment rates and contributed toward job creation spurring local economies. Meanwhile, those of education, industry, and local development are negatively related with employment rates. However, the areas of health and transportation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employment rates.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that showed the scale of local budget expenditure raises employment rates. This study shows that policy decisions of the local government can affect the local employment rate. These results will provide insight to local policy makers for creating local jobs and guarantee job securities.

목차

Ⅰ. 서론

Ⅱ. 세출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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