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영문명: Provisional disposition determining temporary status and right to trial within a reasonalble time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최광선(CHOI, KWANGSUN)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6호, 79~121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2.28

국문 초록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매우 미흡한 현재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민사집행법령과, 피보전권리의 종류나 그 내용에 따른 각종 가처분의 요건에 관한 상세하고 확립된 판례나 이론의 뒷받침 없이 구체적 실체가 모호한 불확정 개념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요소에만 기대어 운용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입법과 실무례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과 다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처분이라는 같은 틀에 묶여 있는데, 이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향후에는 별도의 절과 장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다루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 아울러 가처분 제도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처분 위반 시의 제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도가 정비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공정한 재판 못지않게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다. 신속한 재판이 무턱대고 빠른 재판을 의미하지 않는데 이는 효율적인 재판의 진행이라는 틀 안에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보전처분 중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처분의 특성상 신속성이 강조됨은 당연하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특성상 재판 못지않은 적정하고 신중한 진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성만을 앞세우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절차 진행에 있어서 특별히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 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의 민사집행법 조항으로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선결적인 사항을 미리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한정적인 사법자원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국민들이 합리적인 진행을 위하여 협력한 결과 OECD 국가 내에서도 손꼽히는 재판의 효율성을 이루어 냈다. 이제는 이를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권은 쟁송을 통하여 보장되는 경우가 많고 적시에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제도의 속성상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운영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잠정적 제한명령을 통하여 일시적･잠정적인 수준의 가처분 제도를 운영시키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영문 초록

Article 27 Section 3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stipulate,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a speedy trial. The accused shall have the right to a public trial without delay in the absence of justifiable reasons to the contrary”. Speedy trial inlcludes all kinds of judicial procedure such as civil, criminal, administrative trial. In Civil Execution Act, right to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is also important. Provisional dispositions may also be effected in order to fix a temporary position against the disputed relation of right. In this case, such provisional dispositions shall be effected specially where intending to avoid a significant damage on a continuing relation of right or to prevent an imminent danger, or where other necessary reasons exist(Article 300). In the judgment on a Provisional disposition determining temporary status, the date of pleadings or the date of examinations joinable by the debtor shall be opened: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n there exist any situations under which the purpose of provisional disposition is not attainable, if an examination is effected by opening such dates(Article 304). In imminent cases, the presiding judge may render a decision on the requests under Civil Execution Act(Article 312). Despite that the Civil Execution Act has several provisions for speedy trials, it is not enough. In imminent cases, we should consider alternatives. It seems that Article 304 of Civil Execution Act is able to have a similar effect with Temporary Restraining Order. But the Civil Execution Act doesn t have no sanctions in case of a decis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determining temporary status. Procedure of provisional disposition determining temporary status is highly similar to that of civil procedure. A prudent and fair trial is required in procedure of provisional disposition determining temporary status. But to protect a prudent and fair trial, temporary restraining order should be introduced. These are the reasons that supplementary legislation for Civil Execution Act is required.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Ⅲ.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대한 법적 규율

Ⅳ. 외국법과의 비교 및 대안의 제시

Ⅴ. 결론

키워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잠정적 제한명령 전직금지가처분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Provisional disposition determining temporary status Temporary Restraining Order Injunctive Relief for prohibition of employee s transfer Preliminary Injunction on execution of duty Right to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