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에 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검토

• 영문명: A Review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in Human Rights Aspect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홍관표(Hong, Kwan-pyo)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6호, 217~25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2.28

국문 초록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새로운 감염병인 코로나ᐨ19의 영향으로 많은 고통과 변화를 겪었다. 2021년 1월 16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ᐨ19로 확진된 사람은 9천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한 사람도 거의 2백만 명에 이르렀다. 코로나ᐨ19가 발생한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효능이 확인되고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손소독제, 비대면ᐨ온라인으로 대표되는 코로나ᐨ19 팬데믹 이후의 삶의 변화는 여러 인권에 대한 보호 및 보장의 수준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코로나ᐨ19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여러 노력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대응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한편으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 그리고 감염병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기도 한다. 코로나ᐨ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 한 해에만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적 측면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인권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개선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During the year of 2020, nearly all countries on Earth, including Korea, experienced a lot of suffers and changes due to a novel infectious disease, the COVID-19. As of January 16, 2021, through the world, more than 90 million cases have been confirmed to be COVID-19 and nearly 2 million deaths have occurred. It has been a year since outbreak of COVID-19, but there are no vaccines or treatments that have been confirmed its effectiveness and fully tested and verified its possibility of side effects. And the changes in all aspects of life after the COVID-19 pandemic, represented by social distancing, wearing masks, using hand sanitizers, and non face-to-face online, have resulted in weakening the level of guarantee and protection for various human rights. Government-level efforts to cope with and overcome national crises due to COVID-19 should also be based on law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rule of law. The Infectious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Act offers the basis for these governmental counter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The Act, on the one hand, contributes to securing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restoring their ordinary lives by preventing the occurrence and prevalence of infectious diseases, but on the other hand, it inevitably involves restrictions on human rights in accordance of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epidemics. Since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the Act had been amended four times in 2020 alone to enhance the national response capability to infectious diseases in the face of the severe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to improve and supplement deficiencies in the operation of existing systems. In this paper, despite these amendments, I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and issues need to be complemented in the Act in human rights aspects. By doing so, I wish to propose possible improvement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감염병예방법 중 인권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Ⅲ. 인권 보장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의 보완 사항

Ⅳ.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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