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 생산·관리제도 개선안 연구
이용수 31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Compulsory Records of the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Y County in Jeollanam-do
- 발행기관
- 한국기록관리학회
- 저자명
- 김옥수(Ok-Su Kim) 이명규(Myounggyu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기록관리학회지』제21권 제1호,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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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의무기록물을 생산하고, 매년 국가기록원에 생산 현황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생산하는 의무기록물 현황과 기록원에 제출한 현황 통계에 차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은 생산의무기록물에 해당되는 범위가 모호하며,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특정 업무 중심의 기록물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의 무기록물 대상을 분명히 정하며, 업무 담당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해야하고, 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영문 초록
Korea’s public institutions produce mandatory production records under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nd submit statistics on production status to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every year.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status of compulsory records produced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status statistics submitted to the Archives.
Based on this, an improvement plan was proposed after identifying problems with th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of the production obligation records. In particular, the scope of the production obligation records is ambiguous, and the person in charge lacks an understanding of the specific scope. In addition, only certain work-oriented records are being produced. As such, the improvement plan shall clearly determine the target of the local government’s production obligation records, and the person in charge of the affairs shall understand it and implement an ordinance on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production obligation records.
목차
1. 서 론
2. 생산의무기록물의 법⋅제도 분석
3. 지방자치단체 생산의무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4. 지방자치단체 생산의무기록물 생산⋅관리 법제환경 개선안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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