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비밀출산제도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강명원(KANG, Myoung Won)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32호, 45~7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4.30

국문 초록

최근 2018년, 우리나라에서는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고, 가명으로 자녀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출산법’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의 발의 목적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 등으로 공개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임산부에게 비밀로 출산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비밀출산으로 태어난 자를 중심으로 생물학적 모와 부, 조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권리가 서로 대립되어 충돌이 발생한다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비밀출산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 프랑스는 우선, 모의 비밀유지권과 자의 정보공개청구권 양자 사이의 문제를 선택적 문제로 보아 모의 권리, 구체적으로 모의 자율성 및 프라이버시권을 자의 정보공개청구권보다 우선 보장을 하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에 관하여 프랑스 민법학자와 대법원은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점차 의견을 모으고 판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 비밀출산을 선택한 여성은 생물학적 부의 지위를 인정한 프랑스 가족법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모성과 부계의 평등한 이익을 위해, 그리고 오늘날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조부모가 하는 역할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변화는 비밀출산으로 태어난 자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이러한 중요개념을 일관되게 듣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차후 우리나라에 비밀출산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권리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선제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하고, 그 방향은 프랑스처럼 어느 한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상호조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에 앞서 비밀출산으로 태어나 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En 2018, une “Loi sur l’accouchement anonyme” a été proposée en Corée pour permettre aux femmes enceintes d accoucher sans révéler leur identité et d enregistrer la naissance de leur enfant sous un pseudonyme, si souhaité. Cette proposition de loi a pour objet de permettre aux femmes enceintes d accoucher en secret s il n est pas possible de déposer un acte de naissance pour des raisons économiques ou sociales. Cependant, l un des problèmes de ce système est que des conflits surgissent entre les droits des parties intéressées, telles que les mères biologiques, les pères et les grands-parents, centrés sur ceux nés avec des accouchement anonyme. À cet égard, la France donne la priorité à l autonomie et au droit à la vie privée des mères sur le droit de réclamer la transparence de l information des enfants, en ce qui concerne les droits des tiers, la Cour de cassation de France a tendance à les juger d une manière qui les reconnaît. D une part, les femmes qui choisissent d avoir un accouchement anonyme sont grandement influencées par les modifications des lois qui reconnaissent le statut des pères biologiques. Cependant, ce changement de loi ne semble pas s intéresser aux intérêts des enfants nées d’accouchement anonyme. Par conséquent, si un système d’accouchement anonyme est introduit en Corée à l avenir, il est nécessaire de réfléchir de manière préventive comment il est souhaitable de résoudre ce conflit de droits. En particulier, avant cela, on pense que des efforts devraient être faits pour maximiser et protéger les intérêts de l enfant né comme un accouchement anonyme.

목차

Ⅰ. 서론

Ⅱ. 비밀출산제도의 발전과정

Ⅲ. 모와 자, 제3자의 권리

Ⅳ. 우리나라 도입 시 고려사항(권리 측면)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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