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이용수 5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전영준 최석인
- 간행물 정보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20, 1~151쪽, 전체 151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3.30
20,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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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최근 정부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2021년 이후 종합과 전문건설시장 상호 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완료하는 등 현재 산업의 변화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 중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통해 2020년 하반기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금액 제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함.
․ 종래의 업역 간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건설업의 대표적 특정 업종 보호 제도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다시 한번 종합과 전문건설업계 간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기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전에 제기되었던 논거들에 대해 건설산업 환경변화 방향을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합리적 제도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도입 목적의 달성 여부, 생산체계 개편과의 연관성 등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영문 초록
목차
요약
제1장 검토배경
제2장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관 및 운영 실적
제3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성과 평가 및 쟁점검토
제4장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부록 주계약자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업무 대가 추산결과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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