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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CCS 및 CCU 법정책적 변화와 탄소배출거래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이용수 128

영문명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uropean CCS and CCU Legal Policy Changes and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성봉근(SUNG, Bong Geun) 이순자(LEE, Soon Ja)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34호, 31~77쪽, 전체 4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0
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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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그린뉴딜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의 중요한 논의로서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영국,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들의 최근 CCUS 정책과 제도 등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크게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에서 CCUS 추진과 탄소배출거래제 실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입법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그동안 알고 정리했던 EU의 태도는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첫 번째 변화로서 EU에서는 유럽의 공업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노르웨이의 바다와 같은 비공업지역으로 수송하고 저장하도록하여 전체적인 이산화탄소감축량을 달성하려는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변화로서 CCUS를 통하여 감축된 탄소를 탄소배출권으로 교환하여 줌으로써 환경과 시장을 적극적으로 연동시켜 새로운 환경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CCUS를 통한 이산화탄소감축은 탄소배출거래제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로 평가되어 공산품생산을 통한 이익 못지않은 거대한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이에는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 베이스라인 앤드 크레딧 방식 등이 논의되지만, 세금혜택방식도 추가될 수 있다. 거대한 환경시장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변화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를 던져준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유럽의 CCS와 CCU 법정책의 변화 및 탄소배출거래제의 본격적 실시를 보면서, 우리도 이와 동일한 법정책적 지향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CCUS에 대한 대중의 높아진 관심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증명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둘째, 탄소배출거래제에서 보듯이 환경과 시장을 연결하여 기후변화의 대응성과 적응성을 함께 도모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감축하는 미시적인 것만 추진해서는 안 되고, 4차산업혁명과 결합하여 산업구조와 사회구조가 이산화탄소를 대체하거나 감축하는 방향으로 거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전자인 대응성과 후자인 적응성을 병행해서 조화롭게 추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 기관, 가스 인프라 회사 또는 탐사 및 생산 회사에 관계없이 CO2 저장 시설 운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것이 필요하다. CCUS와 관련된 금융과 보험 및 시장을 더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계되는 자들의 책임도 역시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CCS 및 CCU 기술 및 프로젝트가 R & D, 데모 프로젝트 및 초기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다양한 개발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공공지원 체계에 적합함을 확신시켜 주도록 하여야 한다. CCS와 CCU가 지속 가능한 금융에 대한 실행 계획의 맥락에서 개발된 분류 체계에서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이라는 점을 인식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국가들간에 협력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EU2050 기후 비전(EU 2050 climate ambitions )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이 CCS 및 CCU에 대한 국가 및 NECP(유럽인을 위한 청정에너지 패키지 - Clean Energy for all Europeans Package-)의 구체적인 배치 전략 및 지원 정책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여섯째, 환경체인과 관계되는 모든 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환경체인과 관계되는 나라와 기관 및 회사들 사이에 적절한 지질 및 인프라정보 공유를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적절한 저장 단지의 CO2 저장지도를 개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일곱째, 규모의 경제가 달성 될 때까지, 특히 CCS 및 CCU 가치 사슬 구축 초기 단계에 공공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EU의 CCUS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고 시사점들을 참고하여 국내의 입법들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Green New Deal is being emphasized as an important recent discussion to solve the climate change problem. In this regard, in this study, noting that the recent CCUS policies and systems of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UK, Germany, and Norway are showing significant changes from a negative or reserved position to an active position, we wished help the improv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CCUS and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s in Korea. It is especially intended to help with legislative policies that can be considered. The attitude of the EU, which has been known and organized in Korea, should be revised from a negative or reserved position to a positive position. As a first change, the EU presents a big picture of achieving overall CO2 reduction by transporting and storing carbon dioxide, which is generated a lot in European industrial areas, to non-industrial areas such as the Norwegian sea. As a second change, the carbon reduced through CCUS is exchanged for carbon credits, thereby creating a new environmental market by actively linking the environment and the market. Carbon dioxide reduction through CCUS was evaluated as an incentive through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and it was possible to create huge profits as well as profits through industrial product production. The cap-and-trade method and the baseline and credit method are discussed, but tax benefits may also be added. The huge environmental market is growing continuously and effectively. This change in Europe can be said to present the following policy tasks to us. First, looking at the changes in European CCS and CCU legal policies and the full-fledged implementation of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we must pursue the same legal policy goals in common. To do so,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prove and persuade through scientific and objective evidence to respond well to the increased public interest in CCUS. Second, the responsiveness and adaptability of climate change must be promoted by connecting the environment and the market as seen in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We must not promote only microscopic reductions of carbon dioxide directly, but in combination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must make macroscopic changes in the direction of replacing or reducing carbon dioxide in industrial and social structures. The responsiveness of the former and the adaptability of the latter must be promoted in a harmonious manner. Thir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sponsibilities of the operators of CO2 storage facilities, regardless of state agencies, gas infrastructure companies or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ies. In order to better develop the finance, insurance and markets related to CCUS, the responsibilities of those involved must also be clearer. Fourth,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CCS and CCU technologies and projects are suitable for public support systems that can be used in various stages of development, including R&D, demonstration projects, and initial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t is important to make it recognizable that the CCS and CCU are economic activities contributing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in a taxonomy developed in the context of the Action Plan on Sustainable Finance. Fifth,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s necessar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Europe, in order to achieve the EU 2050 climate ambitions, Member States have developed specific deployment strategies and support policies of the country and NECP (Clean Energy for all Europeans Package-) for CCS and CCU. Explain that they are doing and are seeking cooperation. Sixth, cooperation of all parties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chain is necessary. Encourage the promotion of appropriate geological and infrastructure information sharing among countries, institutions and companies involved in the environmental chain, an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CO2 storage maps for appropriate storage complexes.

목차

Ⅰ. 머리말
Ⅱ. 기후변화의 대응성과 적응성 두 가지 측면에서의 노력
Ⅲ. 유럽의 CCS와 CCU 법제 동향의 정책변화
Ⅳ. 유럽의 CCUS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와 탄소배출거래제
Ⅴ. CCUS 인센티브와 탄소배출거래제의 법적 과제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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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봉근(SUNG, Bong Geun),이순자(LEE, Soon Ja). (2020).유럽의 CCS 및 CCU 법정책적 변화와 탄소배출거래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34), 31-77

MLA

성봉근(SUNG, Bong Geun),이순자(LEE, Soon Ja). "유럽의 CCS 및 CCU 법정책적 변화와 탄소배출거래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34(2020): 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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