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에 있어 감사제도의 변천과 개선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The Change and The Improvement of Audit System in Local Autonomy System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방동희(Bang, Dong Hee)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5권 제3호, 83~136쪽, 전체 5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9.30

국문 초록

1948년 제헌헌법에 근거하여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70년이 지났다. 헌정사의 굴곡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준으로 해도 30년이 되어온다. 더불어 2020년은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법의 전문학술연구단체인 지방자치법학회가 2001년 창립되고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 만큼 지방자치법학의 연구는 고도화되었고 실제 입법, 법집행, 법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간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와 지방자치법학의 연구성과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앞으로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법학의 발전을 꾀하려는 연구와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개정 등 그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한국 공법학계의 지방자치법 연구 70년의 변화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와 발표가 있었으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역시 지방자치법제의 세부분야별 법제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면서 각 영역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탐구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지방자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시행하고 있는 여타 선진국의 오랜 역사와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정착은 매우 짧은 기간동안 이뤄지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연혁과 시행과정에 대한 분석과 비판,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학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고 앞으로도 더욱 필요하다. 제헌헌법과 이의 구체화법인 제반 영역의 개별 행정법 시행 이후로 이러한 법제의 변천에 관한 연구가 지방자치법학 분야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공법학계에서 매우 유의미한 일이며, 본 주제가 법제사 연구의 관점에서도, 법학방법론 입장에서도 매우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시행과정에 있어 감사법제도의 변천과 감사 관련 개별 법령의 변화를 살핀다.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인 자치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그간 감사법제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감사권의 의미와 기능을 확인하고, 향후 자치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체제에서의 감사제도 설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법제 변화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평가하는 연구는 통상 일반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발아, 중단, 재생이라는 3단계 대분류의 큰 틀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세부영역의 법제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는 해당 분야의 쟁점과 이를 분별하는 사건,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개선을 시도한 법제의 변화를 기준으로 법제이력의 시기를 구분한다. 이것은 당해 세부영역에 대한 법제 변화의 흐름을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진단·분석하여 이후의 법제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감사법제의 변화를 추적하는 본 연구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의 발아, 중단, 재생이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일반적 분류에 기초하면서, 감사 분야에 있어 매우 특수한 쟁점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감사원 제도,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재생 이후 - 지방자치 중단기에 도입되었던 - 감사원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충돌, 이를 개선하려는 최근의 법제 개선 등의 변화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제에 있어 감사법제의 변화 이력에 대한 연구는 지방자치제도 발아기에 있어 초창기의 ‘감사’와 그 출발, 지방자치제도 중단기의 감사원 중심의 강력한 ‘감사제도’와 그 정립, 지방자치제의 재생에 따른 구체제 - 감사원 감사 체제 - 와의 충돌로 조화를 모색 중인 감사제도의 개선이라는 흐름을 기본적 틀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재생 이후 감사제도의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있는 현 조화 모색의 단계이다. 자치권의 보장과 실현의 관점에서 기존 감사권의 한계를 고려하고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감사권의 범위와 한계를 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한국형 감사제도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영문 초록

7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ocal Autonomy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in 1949 based on the 1948 Constitution. It has been 30 years based on the 1991 local council elections and the 1995 elections for local government heads, when local governments were in full swing due to the twist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2020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Autonomy Law Association in 2001, a specialized academic research organization for local autonomy law in Korea. As such, the study of local government law has been advanced and is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in actual legislation, law enforcement, and legal interpretation. In recent years, research and presentations have been made to review and review the changes in local government system and research results of local government law, an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system and local government law in the future. There were studies and presentations that analyzed the change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Local Autonomy Law, and presented future tasks by looking back at the changes of the 70 years of research on local autonomy law in the Korean public law field. It has the opportunity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legal system by detailed field, discuss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and explore in-depth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each area. Long history and experience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stably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local autonomy systems In light of this, the implementation and settlement of our local autonomy system has been taking place fo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and therefore, the analysis and criticism of the history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Korean local autonomy system, based on this The role was very important and will be more needed in the future.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and its substantive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s in all areas, it is very meaningful in Korea s public law academia that studies on the changes in these legal systems have begun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law. I think it is very necessary from the standpoint.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s in the audit law system and individual audit-related law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local governme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autonomy, which is the cor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audit right that has emerged in the process of changes in the audit legislation,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designing the audit system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that guarantees autonomy in the future. Researches that confirm the history of changes in local government legislation, analyze and evaluate it, are generally conducted in the large framework of the three major classifications of germination, cessation, and regeneration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In addition, the study to analyze the legal system change in the sub-area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classifies the period of the legal history based on the issues in the relevant field, the case that identifies them, and the change in the legal system that attempted to improve it in line with new environmental changes. This is to provide a direction for future legal system improvement by diagnosing and analyzing the flow of legal system change in the relevant sub-area in three-dimensional and multifaceted ways. The same is true of this study, which tracks changes in the audit legislation under local government. Basically, based on the general classification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of germination, cessation, and regeneration of local autonomy, the auditor system in Korea, which is a very specific issue in the field of audit, and after the regener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which was introduced in the mid-term period of local autonomy.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제도의 연혁과 감사법제 변천 구분의 기준과 관점

Ⅲ. 지방자치제도 발아기(1948-1960) 감사의 개념과 제도적 출발

Ⅳ. 지방자치제도 중단기(1961-1990)의 감사 법제도의 형성 -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체계 구축

Ⅴ. 지방자치제도 재생기(1991-현재)와 지방자치제도 자치권 보장체제의 감사제도 형성 - 충돌과 갈등, 새로운 제도의 모색

Ⅵ. 결어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자치권을 보장하는 감사제도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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